| 점심시간에 튼 노동가를 두고 휴식권 침해라며 제기된 위자료 손해배상청구 사건 | |
|
|
|---|---|
서울쇼트공업은 창원에 위치한 000회사이다. 서울쇼트공업노동조합은 기업노조에서 2021년 2월 금속노조로 환했다. 노조전환 이유는 사측이 일방적인 임금체계 개편으로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삭감했기 때문이다. |
|
|
|---|
|
|
서울쇼트공업은 창원에 위치한 000회사이다. 서울쇼트공업노동조합은 기업노조에서 2021년 2월 금속노조로 환했다. 노조전환 이유는 사측이 일방적인 임금체계 개편으로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삭감했기 때문이다. |
| 노조설립 후 교섭거부로 인해 발생한 쟁의행위를 두고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사건 | |
|
|
|---|---|
강동문화재단은 강둥구가 출연해 설립한 문화재단이다. 강동구는 2020년 1월 직영으로 운영하던 강동아트센터와 강동구도시관리공단 구립도서관 등을 통합해 재단을 출범했다. 그해 2월 노조가 설립됐으나, 교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고, 지방노동위원회는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노조는 파업찬반투표 등 쟁의절차를 거쳐 쟁의행위에 돌입했다. 노조는 11월 12일 구청 앞에서 전야제를 열고, 13, 14일 이틀 동안… |
|
|
|---|
|
|
강동문화재단은 강둥구가 출연해 설립한 문화재단이다. 강동구는 2020년 1월 직영으로 운영하던 강동아트센터와 강동구도시관리공단 구립도서관 등을 통합해 재단을 출범했다. 그해 2월 노조가 설립됐으나, 교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고, 지방노동위원회는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노조는 파업찬반투표 등 쟁의절차를 거쳐 쟁의행위에 돌입했다. 노조는 11월 12일 구청 앞에서 전야제를 열고, 13, 14일 이틀 동안… |
| 유령노조에 맞서 노조설립을 요구하며 개시된 파업을 두고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사건 | |
|
|
|---|---|
동서식품은 커피제조전문회사이다. |
|
|
|---|
|
|
동서식품은 커피제조전문회사이다. |
| 한미FTA저지 범국민대회 집회시위를 두고 국가가 주최측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2 | |
|
|
|---|---|
2006년 한미FTA협상 과정에서 국회소통이 결여된 졸속추진, 4대선결조건(스크린쿼터, 소고기수입, 의약품, 자동차 등), 초헌법적 독소조항 포함 등을 두고 비판이 제기되며 전국에서 한미FTA저지 범국민대회가 동시다발적으로 개최됐다. |
|
|
|---|
|
|
2006년 한미FTA협상 과정에서 국회소통이 결여된 졸속추진, 4대선결조건(스크린쿼터, 소고기수입, 의약품, 자동차 등), 초헌법적 독소조항 포함 등을 두고 비판이 제기되며 전국에서 한미FTA저지 범국민대회가 동시다발적으로 개최됐다. |
| 한미FTA저지 범국민대회 집회시위를 두고 국가가 주최측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1 | |
|
|
|---|---|
2006년 한미FTA협상 과정에서 국회소통이 결여된 졸속추진, 4대선결조건(스크린쿼터, 소고기수입, 의약품, 자동차 등), 초헌법적 독소조항 포함 등을 두고 비판이 제기되며 전국에서 한미FTA저지 범국민대회가 동시다발적으로 개최됐다. |
|
|
|---|
|
|
2006년 한미FTA협상 과정에서 국회소통이 결여된 졸속추진, 4대선결조건(스크린쿼터, 소고기수입, 의약품, 자동차 등), 초헌법적 독소조항 포함 등을 두고 비판이 제기되며 전국에서 한미FTA저지 범국민대회가 동시다발적으로 개최됐다. |
| 쌍용자동차지부 파업 진압 당시 출동한 소방차가 파손됐다며 보험회사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사건 | |
|
|
|---|---|
엘아이지는 자동차 손해보험회사로, 2009년 쌍용자동차 옥쇄파업 당시 화성소방서와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본 소송은 2009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 당시 옥쇄파업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출동한 소방차가 주정차 중 조합원들이 발사한 새총으로 차량이 파손되었다며, 수리비를 노조에게 청구한 사건이다. 엘아이지측은 현장 안전관리 의무가 노조에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당시 현장에서 사측 구사대도 새총을 발사한 사실이 있어 실제 파손이 노조에 의한 인한… |
|
|
|---|
|
|
엘아이지는 자동차 손해보험회사로, 2009년 쌍용자동차 옥쇄파업 당시 화성소방서와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본 소송은 2009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 당시 옥쇄파업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출동한 소방차가 주정차 중 조합원들이 발사한 새총으로 차량이 파손되었다며, 수리비를 노조에게 청구한 사건이다. 엘아이지측은 현장 안전관리 의무가 노조에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당시 현장에서 사측 구사대도 새총을 발사한 사실이 있어 실제 파손이 노조에 의한 인한… |
|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의 국가기간산업 민영화반대를 위한 발전노조의 파업에 대해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사건4 | |
|
|
|---|---|
본 소송은 2002년 철도·발전·가스 노조의 민영화 저지 공동파업을 두고 제기된 소송이다. |
|
|
|---|
|
|
본 소송은 2002년 철도·발전·가스 노조의 민영화 저지 공동파업을 두고 제기된 소송이다. |
|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의 국가기간산업 민영화반대를 위한 발전노조의 파업에 대해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사건3 | |
|
|
|---|---|
본 소송은 2002년 철도·발전·가스 노조의 민영화 저지 공동파업을 두고 제기된 소송이다. |
|
|
|---|
|
|
본 소송은 2002년 철도·발전·가스 노조의 민영화 저지 공동파업을 두고 제기된 소송이다. |
|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의 국가기간산업 민영화반대를 위한 발전노조의 파업에 대해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사건2 | |
|
|
|---|---|
본 소송은 2002년 철도·발전·가스 노조의 민영화 저지 공동파업을 두고 제기된 소송이다. |
|
|
|---|
|
|
본 소송은 2002년 철도·발전·가스 노조의 민영화 저지 공동파업을 두고 제기된 소송이다. |
|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의 국가기간산업 민영화반대를 위한 발전노조의 파업에 대해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사건1 | |
|
|
|---|---|
본 소송은 2002년 철도·발전·가스 노조의 민영화 저지 공동파업을 두고 제기된 소송이다. |
|
|
|---|
|
|
본 소송은 2002년 철도·발전·가스 노조의 민영화 저지 공동파업을 두고 제기된 소송이다. |
| 세원테크지회의 2002년 파업에 대한 출입금지 가처분 가압류신청 사건 | |
|
|
|---|---|
세원테크는 완성차 부품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다. 세원테크지회는 세원테크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다. |
|
|
|---|
|
|
세원테크는 완성차 부품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다. 세원테크지회는 세원테크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다. |
| 세원테크지회의 2002년 파업에 대한 방해금지가처분 가압류신청 사건 | |
|
|
|---|---|
세원테크는 완성차 부품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다. 세원테크지회는 세원테크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다. |
|
|
|---|
|
|
세원테크는 완성차 부품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다. 세원테크지회는 세원테크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다. |
| 세원테크지회의 2002년 파업에 대한 부동산가압류신청 사건 | |
|
|
|---|---|
세원테크는 완성차 부품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다. 세원테크지회는 세원테크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다. |
|
|
|---|
|
|
세원테크는 완성차 부품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다. 세원테크지회는 세원테크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다. |
| 세원테크지회의 2002년 파업에 대한 채권가압류신청 사건 | |
|
|
|---|---|
세원테크는 완성차 부품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다. 세원테크지회는 세원테크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다. |
|
|
|---|
|
|
세원테크는 완성차 부품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다. 세원테크지회는 세원테크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다. |
| 세원테크지회의 2002년 파업에 대한 출입금지가처분 가압류신청 사건 | |
|
|
|---|---|
세원테크는 완성차 부품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다. 세원테크지회는 세원테크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다. |
|
|
|---|
|
|
세원테크는 완성차 부품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다. 세원테크지회는 세원테크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다. |
| 스타케미칼지회의 폐업한 공장 부지 내 굴뚝 고공농성을 두고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사건 | |
|
|
|---|---|
스타케미칼은 화학섬유제조 회사이다. 2010년 한국합섬을 인수했다. 스타케미칼지회는 한국합섬 노동자들이 설립한 노동조합으로 스타케미칼로 고용승계됐다. |
|
|
|---|
|
|
스타케미칼은 화학섬유제조 회사이다. 2010년 한국합섬을 인수했다. 스타케미칼지회는 한국합섬 노동자들이 설립한 노동조합으로 스타케미칼로 고용승계됐다. |
| 하이텍알씨디코리아노동조합이 개시한 회사의 단체교섭 해태로 인한 쟁의행위를 두고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사건 | |
|
|
|---|---|
하이택알씨디코리아는 전자부품생산업체이다. |
|
|
|---|
|
|
하이택알씨디코리아는 전자부품생산업체이다. |
| 현대차비정규직지회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원청을 대상으로 개시한 파업을 두고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사건 | |
|
|
|---|---|
현대자동차는 완성차 제조 및 판매 회사이다. 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 울산공장에 근무하는 사내하청노동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다. |
|
|
|---|
|
|
현대자동차는 완성차 제조 및 판매 회사이다. 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 울산공장에 근무하는 사내하청노동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다. |
| 전주비정규직지회의 2010년 비정규직지회 파업을 두고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사건 | |
|
|
|---|---|
현대자동차는 완성차 제조, 판매 회사이다. 현대차는 울산, 전주, 아산에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본 소송의 원인이 된 사건은 현대차비정규직지회와 상급단체인 전국금속노동조합이 불법파견 시정,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2010년 11월 15일부터 12월 9일까지 진행한 쟁의행위 가운데, 전주공장에서 발생한 파업이다. |
|
|
|---|
|
|
현대자동차는 완성차 제조, 판매 회사이다. 현대차는 울산, 전주, 아산에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본 소송의 원인이 된 사건은 현대차비정규직지회와 상급단체인 전국금속노동조합이 불법파견 시정,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2010년 11월 15일부터 12월 9일까지 진행한 쟁의행위 가운데, 전주공장에서 발생한 파업이다. |
| 효성노동조합의 2001년 전환배치 거부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를 두고 신청된 채권가압류신청 사건 | |
|
|
|---|---|
본 소송의 원인이 된 사건은 2001년 화학섬유업계의 구조조정이다. 효성은 정리해고가 아닌 부서전환배치를 시도했다. 노조는 업무전환을 거부하며 신규채용을 요구했는데, 금융위기 이후에도 흑자를 달성한 효성이 정리해고를 할 수 없자 신규채용 없이 사내하청을 늘리는 방식을 택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효성은 특정 부서 전체를 사내하청으로 전환하는 등의 방식으로 정규직 수를 줄여왔다. 한편 회사가 노조와 협의 없이 '반장교육'을 실시하자 노조는 내용상… |
|
|
|---|
|
|
본 소송의 원인이 된 사건은 2001년 화학섬유업계의 구조조정이다. 효성은 정리해고가 아닌 부서전환배치를 시도했다. 노조는 업무전환을 거부하며 신규채용을 요구했는데, 금융위기 이후에도 흑자를 달성한 효성이 정리해고를 할 수 없자 신규채용 없이 사내하청을 늘리는 방식을 택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효성은 특정 부서 전체를 사내하청으로 전환하는 등의 방식으로 정규직 수를 줄여왔다. 한편 회사가 노조와 협의 없이 '반장교육'을 실시하자 노조는 내용상… |
| 태평양화학노동조합 노동중재회부기간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 |
|
|
|---|---|
태평양화학은 화장품, 가정용품, 식품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다. 태평양화학노동조합은 1987 노동자 대투쟁 시기 설립됐다. 본 소송은 1991년 본사 점거파업을 두고 제기됐다. |
|
|
|---|
|
|
태평양화학은 화장품, 가정용품, 식품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다. 태평양화학노동조합은 1987 노동자 대투쟁 시기 설립됐다. 본 소송은 1991년 본사 점거파업을 두고 제기됐다. |
| 쌍용자동차지부의 2009년 옥쇄파업 후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보험회사가 제기한 구상금청구 사건 | |
|
|
|---|---|
메리츠화재보험은 2009년 당시 쌍용자동차와 '재산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본 소송은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 당시 옥쇄파업으로 쌍용차 공장 시설파손 등에 두고 보험료를 지급한 보험회사가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및 연대시민 등 개별 대상자 140명과 상급단체,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이다. |
|
|
|---|
|
|
메리츠화재보험은 2009년 당시 쌍용자동차와 '재산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본 소송은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 당시 옥쇄파업으로 쌍용차 공장 시설파손 등에 두고 보험료를 지급한 보험회사가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및 연대시민 등 개별 대상자 140명과 상급단체,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이다. |
| 태백오투리조트분회에서 집단연차휴가를 사용한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 |
|
|
|---|---|
태백오투개발주민은 태백관광개발공사와 B리조트 객실정비 업무를 용역계약한 업체이다. 2012년 소속 노동자들이 태백오투리조트분회를 결성하고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했다. |
|
|
|---|
|
|
태백오투개발주민은 태백관광개발공사와 B리조트 객실정비 업무를 용역계약한 업체이다. 2012년 소속 노동자들이 태백오투리조트분회를 결성하고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했다. |
| 금성사노동조합의 냉각기간 중 쟁의행위 등을 주도한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 |
|
|
|---|---|
금성사는 TV 등 생활가전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다. 금성사 노동조합은 1987년 노동자대투쟁 당시 설립된 노동조합으로, 설립 이후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교섭을 요구해왔다. |
|
|
|---|
|
|
금성사는 TV 등 생활가전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다. 금성사 노동조합은 1987년 노동자대투쟁 당시 설립된 노동조합으로, 설립 이후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교섭을 요구해왔다. |
| 서울레이크사이드노동조합의 경영권 분쟁 중 고용안정을 요구하며 벌인 노조의 쟁의행위를 두고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사건 | |
|
|
|---|---|
서울레이크사이드는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서울레이크사이드노동조합은 서울레이크사이드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로 구성됐으며, 2005년 설립됐다. |
|
|
|---|
|
|
서울레이크사이드는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서울레이크사이드노동조합은 서울레이크사이드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로 구성됐으며, 2005년 설립됐다. |
| 민주노총의 2007년 민주노총 집회를 두고 국가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 |
|
|
|---|---|
본 소송은 2007년 6월 민주노총이 개최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두고 국가가 제기한 소송이다. |
|
|
|---|
|
|
본 소송은 2007년 6월 민주노총이 개최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두고 국가가 제기한 소송이다. |
|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노동조합의 직권중재회부기간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 |
|
|
|---|---|
본 소송은 2004년 발생한 서울시지하철노동조합의 파업을 두고 제기된 소송이다. |
|
|
|---|
|
|
본 소송은 2004년 발생한 서울시지하철노동조합의 파업을 두고 제기된 소송이다. |
| 코스콤 비정규지부의 자회사 비정규직 노조의 파업을 두고 본사 건물주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 |
|
|
|---|---|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을 개설, 운영하는 공공기관이다. 코스콤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전산 시스템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회사이다. 코스콤 비정규직지부는 자회사와 하청계약을 맺은 협력업체 직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다. 본 소송은 2007년 4월,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코스콤이 도급계약을 해지하며 발생한 비정규노동자들의 파업을 두고 제기됐다. |
|
|
|---|
|
|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을 개설, 운영하는 공공기관이다. 코스콤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전산 시스템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회사이다. 코스콤 비정규직지부는 자회사와 하청계약을 맺은 협력업체 직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다. 본 소송은 2007년 4월,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코스콤이 도급계약을 해지하며 발생한 비정규노동자들의 파업을 두고 제기됐다. |
| 택시노동조합의 택시업체 공동교섭 결렬에 따른 파업을 두고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사건 | |
|
|
|---|---|
신영택시합자회사는 자동차운송사업회사이다. 본 소송은 1993년 대전지역 택시노동조합의 파업을 두고 제기됐다. 신영택시를 비롯한 택시회사들과 각 회사 소속 노동조합들이 다음해 임금협정을 위한 공동교섭을 진행하던 중, 사납금을 5만원에서 5만5천원으로 인상하는 안에 대해 노사간 이견이 발생했다. 합의에 이르기 전 일부 교섭위원간에 사납금 인상을 두고 임금협정이 이뤄지자 노조 측 대표자를 맡은 신영택시노조위원장이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서명을… |
|
|
|---|
|
|
신영택시합자회사는 자동차운송사업회사이다. 본 소송은 1993년 대전지역 택시노동조합의 파업을 두고 제기됐다. 신영택시를 비롯한 택시회사들과 각 회사 소속 노동조합들이 다음해 임금협정을 위한 공동교섭을 진행하던 중, 사납금을 5만원에서 5만5천원으로 인상하는 안에 대해 노사간 이견이 발생했다. 합의에 이르기 전 일부 교섭위원간에 사납금 인상을 두고 임금협정이 이뤄지자 노조 측 대표자를 맡은 신영택시노조위원장이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서명을… |
| 대한상운노동조합의 단체교섭 거부로 인한 파업을 두고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민사면책확약 적용 여부)사건 | |
|
|
|---|---|
대한상운은 택시여객운송회사이다. 본 소송은 대한상운 노동조합이 1989년 10월 17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한 쟁의행위를 두고 제기됐다. |
|
|
|---|
|
|
대한상운은 택시여객운송회사이다. 본 소송은 대한상운 노동조합이 1989년 10월 17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한 쟁의행위를 두고 제기됐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