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태백오투리조트분회에서 집단연차휴가를 사용한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태백오투개발주민은 태백관광개발공사와 B리조트 객실정비 업무를 용역계약한 업체이다. 2012년 소속 노동자들이 태백오투리조트분회를 결성하고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했다.  본 소송은 2013년 3월 2일 조합원들이 집단연차휴가를 내고 집회에 참여한 것을 두고 제기됐다. 회사는 취업규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불허했다며, 연차사용을 '무단결근행위'이며 출근 거부는 근무계약상 채무불이행이라고 주장했다. 또 연차를 사용한 노동자들을 징계했다. 한편, 리조트 측은 객실이 정비되지 못해 판매하지 못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잡고, 용역대금에서 손해금을 공제했다. 회사는 공제된 금액을 집단연차를 주도했다는 명목으로 조합원 10명에게 손해배상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조합원 일부는 당일 정기휴무가 맞고, 일부는 사전 연차휴가를 신청했고, 일부는 다시 출근했으나 관리자가 무단결근 처리해 근무지에서 이탈한 점, 연차휴가 사용은 6명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또 46건 예약문의만으로 46개 객실 판매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손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며, 본 사건은 원고패소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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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정보

사건번호 2013가소708 | 2014나73 | 2015다21929
원고 태백오투개발주민 주식회사
소제기일 2013-03-26
청구금액 ₩8,232,833
소송경과 3심 확정
피고 OOO 외 10명
확정일자 2015-09-10
소송기간 898일

소송결과

선고 선고일/선고결과 재판부/판사 선고금액
1심 2013.12.12 원고패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태백시법원 원고패
2심 2015.02.13 항소기각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원고패
3심 2015.09.10 상고기각 대법원 권순일, 민일영, 박보영, 김신 원고패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파기환송심 대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