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택시노동조합의 택시업체 공동교섭 결렬에 따른 파업을 두고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사건

신영택시합자회사는 자동차운송사업회사이다. 본 소송은 1993년 대전지역 택시노동조합의 파업을 두고 제기됐다. 신영택시를 비롯한 택시회사들과 각 회사 소속 노동조합들이 다음해 임금협정을 위한 공동교섭을 진행하던 중, 사납금을 5만원에서 5만5천원으로 인상하는 안에 대해 노사간 이견이 발생했다. 합의에 이르기 전 일부 교섭위원간에 사납금 인상을 두고 임금협정이 이뤄지자 노조 측 대표자를 맡은 신영택시노조위원장이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서명을 거부했다. 이후 노조는 임시총회를 개최해 사납금 인상분에 대해 납입하지 않을 것을 결의했다. 회사는 사납금 5만원을 입금한 노동자들의 급여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에 노조는 다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를 두고 회사는 노동조합총회개최 규정 위반(1년 3회 7시간이내 제한), 노동쟁의조정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은 파업이라며 '불법'으로 규정하고, 8월 10일부터 9월 9일까지 택시운행을 하지 못했다며 영업손실분 5천6백여만원을 위원장 1명에게 손해배상청구했다. 노조는 임시총회를 통해 교섭재개를 결의했으나 대표이사가 잠적하고 차량키를 회수했으며, 노조위원장을 해고했다며 파업에 이른 책임이 회사에 있다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사태 악화에 교섭을 거부한 회사의 책임이 있다면서도 손해면책정도는 아니라며 피고의 배상책임을 손해의 40%로 제한해 3천4백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쟁의신고 후 냉각기간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 총회를 정회한 상태에서 조합원을 방치했다면 총회투쟁 형태의 파업행위라며 적법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단 회사에도 쟁의행위의 원인을 제공하고 손해를 확대시킨 책임이 있다고 보고 피고의 배상책임을 40%로 제한했다.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원심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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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블로그 <일산 고양 파주 택시회사 - 신영사업>

사건정보

사건번호 95가합2535 | 95나6357 | 97다44027
원고 신영택시합자회사
소제기일 1995-03-09
청구금액 ₩56,710,402
소송경과 3심 확정
피고 OOO
확정일자 1998-01-23
소송기간 1051일

소송결과

선고 선고일/선고결과 재판부/판사 선고금액
1심 1995.10.11 원고일부승 대전지방법원 최철, 김정욱, 최광휴 34,026,241원 1995.6.29.-1995.10.11.까지 연 5%, 다음날부터 연 25%
2심 1997.08.12 원고일부승 대전고등법원 이영애, 김수경, 어수용 34,026,241원 1995.6.29.-1995.10.11.까지 연 5%, 다음날부터 연 25%
3심 1998.01.23 상고기각 대법원 송진훈,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 34,026,241원 1995.6.29.-1995.10.11.까지 연 5%, 다음날부터 연 25%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파기환송심 대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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