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전주비정규직지회의 2010년 비정규직지회 파업을 두고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사건

현대자동차는 완성차 제조, 판매 회사이다. 현대차는 울산, 전주, 아산에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본 소송의 원인이 된 사건은 현대차비정규직지회와 상급단체인 전국금속노동조합이 불법파견 시정,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2010년 11월 15일부터 12월 9일까지 진행한 쟁의행위 가운데, 전주공장에서 발생한 파업이다. 금속노조와 각 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구성된 지회는 2010년 7월 22일 대법원이 사내하청소속 최병승에 대한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직접고용을 선고하자, 같은 조건의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을 직고용할 것을 요구하며 원청인 현대자동차에 특별교섭을 요구했다. 현대자동차는 사내하청노조와는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했다. 이에 노동조합은 쟁의행위절차에 따라 쟁의행위에 돌입했다.  본 소송은 전주공장 비정규직지회가 트럭2공장 중대형 라인 점거농성을 벌인 것을 두고 제기됐다. 현대차 측은 점거방식의 쟁의행위가 불법이며 대법원 판결을 받은 노동자만 직접고용 대상임을 주장하며 쟁의 방식과 목적을 문제삼아 재물손괴, 업무방해로 인한 생산손실 등의 명목으로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다. 지회는 현대차가 교섭을 요구한 노동자들이 직접고용 대상자들임에도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이 쟁의행위의 원인이 된 점, 농성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조합원들까지 소송 대상에 포함된 점, 손해 입증이 부족한 점 등을 주장하며 반박했다. 소송 대상은 지회 외 간부 및 파업참가자 23명이다. 소송 진행 과정에서 두 차례 노사합의가 있었으며, 현대차 측은 신규채용에 응한 개인에 대해서만 소송을 취하했다. 2016년, 소제기 6년만에 소송 대상자 모두 소취해해 소송이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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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제공

사건정보

사건번호 2010가합6696 | 2010가합7033 | (병합)
원고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소제기일 2010-11-24
청구금액 ₩1,000,000,000
소송경과 1심 소취하 종결
피고 현대자동차 전주비정규직지회 외 23명
확정일자 2016-10-21
소송기간 2158일

소송결과

선고 선고일/선고결과 재판부/판사 선고금액
1심 2016.10.21 소취하 전주지방법원 소취하
2심 1심 소취하로 종결되어 이후 재판과정은 진행되지 않음 미진행 미진행
3심 미진행 미진행 미진행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파기환송심 대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