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노동조합의 직권중재회부기간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본 소송은 2004년 발생한 서울시지하철노동조합의 파업을 두고 제기된 소송이다. 2004년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정부의 주5일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단체교섭을 실시했다. 노조는 '근로여건의 저하 없는 주5일제 실시를 위한 인력충원'을 요구하며 단체교섭에 나섰다. 노조는 제도시행을 위해 신규인력 충원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공사는 적자라며 인원동결을 주장했다. 단체교섭이 결렬되자 노조는 쟁의행위 절차에 돌입했고, 공사는 정부에 직권중재를 요청했다. 7월 19일 노사협상이 최종 결렬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직권중재 회부를 결정했다. 노조는 7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 동안 파업을 진행했다. 공사는 중재회부기간 파업은 불법이라며 노조 간부를 업무방해혐의로 고발하고, 노조 및 간부 6명에게 약4억9천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노조는 임금 및 근로조건에 대한 파업이므로 정당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재판진행 중 노사 공동으로 시행한 연구용역에서 385명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제시됐다. 1심 재판부는 중재기간 내 파업은 사업운영에 예상치 못한 혼란이나 손해를 끼칠 수 있다며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노조 외에 개인 간부들도 파업을 기획 주도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공사가 직권중재회부를 염두에 두고 쟁점사안에 무성의한 교섭태도를 보인 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파업이고, 방식에서도 평화적이었던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의 배상책임을 60%로 제한했다. 비상근무직원의 초과근무수당, 간식비 등 추가지출, 대체인력 투입비 등은 인정하고, 대체인력에 대한 답례품비, 파업관련 신문광고료, 조합원 가정통신문 발송, 취재기지 접견비 등은 인정하지 않았다. 무노동 무임금에 따른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는 손해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인용한 손해액에, 공사측이 추가로 청구한 야간근무가산금을 추가로 인정하고, 공사측에 비해 노조 측이 탄력적으로 협상에 임한 점, 연구용역결과 증원이 필요했던 점 등을 감안해 피고의 책임제한을 50%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2심에서 원고가 제시한 손해항목 중 차량정비에 관한 협정액과 협력 외주업체에 대한 제반경비의 비용지출이 동일한데, 석명없이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으로 단정해 배상하라고 판결한 부분에 대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고 원심 법원에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외부지원인력에 대한 제반 경비에 대해 파업과 관계없이 매월 협정한 것이라는 노조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파업기간 지출한 금액으로 인정했다. 재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을 판결하며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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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사건정보

사건번호 2005가합1436 | 2006나24959 | 2007다21238 | 2007나100836 | 2008다18239
원고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소제기일 2005-02-03
청구금액 ₩489,948,000
소송경과 파기환송상고심확정
피고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노동조합 외 6명
확정일자 2008-04-29
소송기간 1181일

소송결과

선고 선고일/선고결과 재판부/판사 선고금액
1심 2006.01.26 원고일부승 서울동부지방법원 문용호, 박성준, 서정원 189,921,972원 2004.7.25.-2006.1.26.까지 연 5%, 다음날부터 연 20%
2심 2007.02.08 원고일부승 서울고등법원 곽종훈, 유승룡, 이동훈  193,083,135원 2004.7.25.-.2007.2.8.까지 연 5%, 다음날부터 연 20%
3심 2007.10.11 파기환송(일부) 대법원 김영란, 김황식, 이홍훈, 안대희 파기환송 일부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2008.01.25 원고일부승 서울고등법원 김병운, 이정호, 박순영 188,307,935원 2004.7.25.-2008.1.25.까지 연 5%, 다음날부터 연 20%
파기환송심 대법원 2008.04.24 심리불속행기각 대법원 박시환, 양승태, 박일환, 김능환 188,307,935원 2004.7.25.-2008.1.25.까지 연 5%, 다음날부터 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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