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금성사노동조합의 냉각기간 중 쟁의행위 등을 주도한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금성사는 TV 등 생활가전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다. 금성사 노동조합은 1987년 노동자대투쟁 당시 설립된 노동조합으로, 설립 이후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교섭을 요구해왔다. 본 소송은 1989년 4월 11일부터 5월 10일까지 창원 1공장에서 발생한 금성사 노동조합의 파업을 두고 제기됐다. 89년도 임금을 두고 노사간 단체협상을 시도했으나 결렬됐다.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발생 신고를 했는데, 노동쟁의조정법상 냉각기간은 4월 6일부터 16일까지이다. 4월 11일 창원 1공장 지부 대의원들이 파업을 결의하고 관리자 및 사무직 직원들을 공장 밖으로 나가게 하고 공장을 점거했다. 회사는 냉각기간 중 쟁의행위는 불법이라며 노조 간부들을 징계, 고발하고, 이 중 대의원 1명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노조는 쟁의행위는 개개인의 집단적행위로 실현된다며, 단체행동의 책임을 개인 1인에게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노동쟁의조정법상 금지된 냉각기간 중의 쟁의행위이고, 사무직원을 강제추방한 것은 폭력행위가 수반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조합원 개인이라고 하더라도 쟁의행위를 위법하게 만든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았다. 손해산정에서 계획매출이익과 매출이익실적만을 기준으로 일실매출이익을 게산할 수 없다며 매출손실을 인정하지 않고, 시설물 파손으로 인한 손해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보고, 추방된 사무직 직원들의 파업기간 급여 등 고정비 손실 중 우선 청구한 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항소 했으나 2심 진행 중 소취하해 종결됐다. 언론은 해당 판결을 노조가 아닌 개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은 최초의 판결로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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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사건정보

사건번호 91가합3079
원고 금성사
소제기일 1991-04-00
청구금액 ₩100,000,000
소송경과 2심 소취하 종결
피고 OOO
확정일자 1992-10-08
소송기간 현재일

소송결과

선고 선고일/선고결과 재판부/판사 선고금액
1심 1992.10.08 원고일부승 창원지방법원 손평업, 이영동, 황진효 20,000,000원 1989.5.7.-1992.10.8.까지 연 5%, 다음날부터 연 25%
2심 소취하 부산고등법원 소취하
3심 항소취하로 이후 재판과정은 진행되지 않음 미진행 미진행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파기환송심 대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