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민주노총의 2007년 민주노총 집회를 두고 국가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본 소송은 2007년 6월 민주노총이 개최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두고 국가가 제기한 소송이다. 2007년 6월 노동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발의했다. 민주노총은 해당 법안이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특수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입법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한편, 7월 1일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이랜드, 홈에버 등에서 기간제 노동자 대량해고가 발생했다.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다수의 인원이 참가할 것으로 보고 정부는 집회에 경찰을 투입했다. 경찰은 집회주최측에 질서유지의무를 거듭 요구했음에도 주최측이 제대로 개별참가자들에게 질서유지를 지시하지 않았다며, 집회를 주최한 민주노총과 간부 개인 8명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집회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무선수신기 등 장비가 분실되고, 물리적 충돌로 경찰이 상해를 입어 발생한 치료비 등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질서유지의무를 다했으며, 오히려 경찰의 대응이 집회시위의 자유와 노동권을 억제하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집회 참여 인원을 관리한 책임이 주최측에 있다고 보고 경찰이 제기한 피해를 전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질서유지책임이 주최측에 있다면서도 주최측이 집회참가자 모두에게 집회질서를 강제할 수 없다는 본질적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집회가 대량해고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공약이행과 노동3권 보장을 촉구하기 위해 개최된 점 등을 참작해 배상책임제한을 60%로 제한했다. 손해산정에서는 장비 분실 등은 인과성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제외하고, 치료비의 6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심에서의 책임제한을 인정하지 않고, 원심 재판부에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2심에서 책임제한으로 빠진 나머지 부분(40%)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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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건설노동조합

사건정보

사건번호 2007가단388830 | 2009나7051 | 2009다66839 | 2010나4928
원고 대한민국
소제기일 2007-10-29
청구금액 ₩25,698,551
소송경과 파기환송심 확정
피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외 8명
확정일자 2010-04-10
소송기간 894일

소송결과

선고 선고일/선고결과 재판부/판사 선고금액
1심 2009.01.22 원고승 서울중앙지방법원 25,188,053원 2007.7.27.-2008.6.12.까지 연 5%, 다음날부터 연 20%
2심  2009.07.16 원고일부승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주원, 신원일, 최우진 14,512,831원 2007.7.27.-2009.7.16.까지 연 5%, 다음날부터 연 20%
3심 2010.01.14 파기환송 대법원 박시환, 안대희, 차한성, 신영철 파기환송 치료비부분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2010.03.19 항소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정학, 강상욱, 김은영 총24,188,053원 이 중 추가확정된 9,675,222원 2007.7.27-2008.6.12.까지 연 5%, 다음날부터 연 20%
파기환송심 대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총24,188,053원 이 중 추가확정된 9,675,222원 2007.7.27-2008.6.12.까지 연 5%, 다음날부터 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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