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점심시간에 튼 노동가를 두고 휴식권 침해라며 제기된 위자료 손해배상청구 사건

서울쇼트공업은 창원에 위치한 000회사이다. 서울쇼트공업노동조합은 기업노조에서 2021년 2월 금속노조로 환했다. 노조전환 이유는 사측이 일방적인 임금체계 개편으로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삭감했기 때문이다. 본 소송은 노조전환 후 사측이 단체협약체결을 거부하자 노조가 쟁의행위를 벌인 것을 두고 제기됐다. 회사 대표이사 및 임원, 관리자 등 18명은 농성기간 중 노조가 점심시간 1시간 동안 2대의 확성기로 튼 노동가요가 집회 관련법상 소음기준을 초과했다며 노조 대표와 노조, 상급단체를 대상으로 824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사측인 대표 이하 18명에 대한 1인당 점심시간 1시간 위자료 10만원씩 824일치를 위자료로 청구했다. 사측은 1심 진행 중 노조와 상급단체에 대해서는 소송을 취하하고 노조 대표 개인을 대상으로만 소송을 계속했다. 본 소송은 1심 진행 중 교섭이 타결됨에 따라 노사합의로 소취하 종결됐다.  

 
D-E-00197-RT.jpg

노조제공

사건정보

사건번호 2021가단126439
원고 OOO외 17
소제기일 2021-12-27
청구금액 ₩82,400,000
소송경과 1심 소취하 종결
피고 금속노조 경남지부 외 2명
확정일자 2022-04-18
소송기간 112일

소송결과

선고 선고일/선고결과 재판부/판사 선고금액
1심 2022.04.18 소취하 창원지방법원 소취하
2심 1심 소취하로 종결되어 이후 재판과정은 진행되지 않음 미진행 미진행
3심 미진행 미진행 미진행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파기환송심 대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