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코스콤 비정규지부의 자회사 비정규직 노조의 파업을 두고 본사 건물주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을 개설, 운영하는 공공기관이다. 코스콤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전산 시스템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회사이다. 코스콤 비정규직지부는 자회사와 하청계약을 맺은 협력업체 직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다. 본 소송은 2007년 4월,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코스콤이 도급계약을 해지하며 발생한 비정규노동자들의 파업을 두고 제기됐다.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과 유사한 업무를 하면서 정규직의 4분의 1 수준의 임금을 받는 등 차별과 고용불안을 겪다가 코스콤 비정규지부를 설립하고, 전국사무금융연맹에 가입했다. 이후 지부는 코스콤을 상대로 직접고용을 요구했으나, 코스콤은 근로계약 관계가 아니라며 단체교섭을 거부했다. 이에 노조는 쟁의행위 절차를 밟고 파업에 돌입했다. 한편, 지방노동위원회는 직접계약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쟁의행위 대상이 아니라고 통보했다. 이후 노동부의 불법파견 특별근로감독 실시 결과 불법파견이 인정됐다. 노조는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했고 2008년 7월, 65명에 대해 코스콤 노동자라고 인정받았다. 건물소유주인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코스콤은 사용자지위에 있지 않다며 파업과 농성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점거과정에서 시설물 파손 및 화단 훼손 복구비, 경비용역투입비 등의 명목으로 상급단체인 산별노조와 비정규직지부, 지부간부 개인 10명을 대상으로 9천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노조는 교섭요구를 위한 출입을 부당하고 무리하게 제지하는 과정에서 충돌 및 손괴가 발생한 점 등 회사에 책임이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파업은 2008년 12월 29일 475일만에 노사합의로 종료됐다. 합의 당시 민형사소취하를 약속했으나,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제기한 본 소송은 취하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코스콤이 사용자 관계에 있다고 보고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했으나, 정당한 쟁의행위라도 파괴행위는 배상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비용역업체 비용, 청소비는 제외하고, 출입게이트와 회전문 파손에 대해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 상급단체에 대해서는 관여한 바 없다고 보았으나, 외부인의 행위로 인한 파손부분은 '제3자개입금지 조항'이 폐지됐다 하더라도 쟁의행위에 가담할 목적으로 건물에 침입하는 것은 제지할 수 있다고 보고 지부간부들에게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파손의 책임이 지부와 개별 간부들에게 있다고 보았다. 단, 회사의 과잉제지를 인정해 9월 11일자 점거 과정에서 파손된 피고의 배상책임을 70%로 제한했다. 한편, 코스콤의 책임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와의 신분상 일체 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책임제한에서 제외했다. 상고했으나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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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건정보

사건번호 2007가단81852 | 2008나110151 | 2009다59602
원고 주식회사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소제기일 2007-10-05
청구금액 ₩90,186,000
소송경과 3심 확정
피고 전국증권산업노동조합 외 11명
확정일자 2009-11-04
소송기간 761일

소송결과

선고 선고일/선고결과 재판부/판사 선고금액
1심 2008.10.22 원고일부승 서울남부지방법원 이형주 12,795,960원 2008.1.31.-2008.10.22.까지 연 5%, 다음날부터 연 20%
2심 2009.07.10 원고일부승 서울고등법원 김상철, 김성욱, 진철 9,495,972원 2008.1.31.-2009.7.10.까지 연 5%, 다음날부터 연 20% 
3심 2009.10.29 심리불속행기각 대법원 양승태, 김지형, 전수안, 양창수 9,495,972원 2008.1.31.-2009.7.10.까지 연 5%, 다음날부터 연 20%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파기환송심 대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