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의 국가기간산업 민영화반대를 위한 발전노조의 파업에 대해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사건3

본 소송은 2002년 철도·발전·가스 노조의 민영화 저지 공동파업을 두고 제기된 소송이다. 2001년 김대중 정부의 국가기간산업 민영화 방침이 발표됐다. 국회에서는 전력부문 민영화를 추진하는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 특별법이 제정됐다. 이에 2001년 11월부터 ‘국가기간산업 민영화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가 결성됐고, 발전노조는 공동파업에 돌입했다. 파업은 2002년 2월 25일부터 4월 2일까지 38일동안 이어졌다. 당시 파업 중인 노조와 간부 개인을 대상으로 62억2,577만원의 가압류가 진행됐고, 노동조합 가압류만 145억7천여만원에 달했다. 발전노조 34개 지부, 3,174명이 급여 가압류가 결정되기도 했다. 발전노조의 파업은 당시 80%가 넘는 여론의 지지를 받았으며, 결국 민영화 추진이 무산됐다. 그러나 파업 종료 후 발전5개사는 민영화 반대 목적의 파업은 불법이고, 발전은 필수공익사업이라며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과 간부 및 파업참가 조합원 개인들에게 일제히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본 소송도 그 중 하나이다. 1심 재판부는 발전산업 민영화정책은 경영주체의 경영상 결단 사항이라며 쟁의행위 요건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단, 파업 기간 중 다른 발전기의 예방정비공사를 연기하거나 추가로 가동해 얻은 수익, 예방정비공사의 연기에 따라 절감된 수선유지비, 전력거래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수익의 합계 등을 고려해야 하고,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미지급된 임금을 손해액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항소하지 않아 원고 패소로 소송이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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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건정보

사건번호 2002가합67081
원고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
소제기일 2002-10-24
청구금액 ₩464,174,010
소송경과 1심 확정
피고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외 22명
확정일자 2004-07-31
소송기간 646일

소송결과

선고 선고일/선고결과 재판부/판사 선고금액
1심 2004.06.30 원고패 서울중앙지방법원 원고패
2심 항소하지 않아 이후 재판과정은 진행되지 않음 미진행 미진행
3심 미진행 미진행 미진행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파기환송심 대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