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쌍용자동차지부 파업 진압 당시 출동한 소방차가 파손됐다며 보험회사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사건

엘아이지는 자동차 손해보험회사로, 2009년 쌍용자동차 옥쇄파업 당시 화성소방서와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본 소송은 2009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 당시 옥쇄파업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출동한 소방차가 주정차 중 조합원들이 발사한 새총으로 차량이 파손되었다며, 수리비를 노조에게 청구한 사건이다. 엘아이지측은 현장 안전관리 의무가 노조에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당시 현장에서 사측 구사대도 새총을 발사한 사실이 있어 실제 파손이 노조에 의한 인한 것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없고, 분규현장의 관리감독 책임을 노조에만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청구금액 모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소액사건으로 분류돼 판결문에 판결한 이유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다.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가 화해권고를 결정했다. 550만원을 배상에 대해 받아들여 소송이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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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제공

사건정보

사건번호 2012가소5498433 | 2013나28437
원고 엘아이지손해보험주식회사
소제기일 2014-07-26
청구금액 ₩13,036,100
소송경과 화해권고 결정
피고 쌍용자동차노동조합 외 2
확정일자 2014-10-07
소송기간 73일

소송결과

선고 선고일/선고결과 재판부/판사 선고금액
1심 2013.05.14 원고승 서울중앙지방법원 안재훈 13,036,100원 2009.11.6.-2012.9.14.까지 연 5%, 다음날부터 연 20%
2심 2014.10.07 화해권고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예지희, 정진아, 김준혁 화해권고 5,500,000원 2014.10.3.부터 연 20%
3심 대상이 아님 미진행 미진행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파기환송심 대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