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미FTA저지 범국민대회 집회시위를 두고 국가가 주최측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1

2006년 한미FTA협상 과정에서 국회소통이 결여된 졸속추진, 4대선결조건(스크린쿼터, 소고기수입, 의약품, 자동차 등), 초헌법적 독소조항 포함 등을 두고 비판이 제기되며 전국에서 한미FTA저지 범국민대회가 동시다발적으로 개최됐다. 본 소송은 2006년 한미FTA저지를 요구하는 대전지역 범국민집회를 두고 집회주최측에 제기된 국가의 손해배상소송이다. 대전지역 범국민대회는 11월 22일 서대전 시민공원에서 집회 집회 후 집회참가자들이 충남도청까지 행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행진 과정에서 집회에 투입된 경찰과 집회참가자들 사이에 충돌이 발생했다. 경찰은 집회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진압장비가 분실, 손상되고, 일부 가로수가 훼손되는 등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주최측이 질서유지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며 집회 주최에 참여한 집행위원회 개인 12명을 대상으로 장비 수리비, 복구비 등의 명목으로 5억8천여만원을 손해배상청구했다. 집회 집행위는 불특정다수가 참가하는 집회 특성상 시위참가자들을 모두 통제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집회 주최자들이 폭력, 파손 등 행위를 직접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질서유지의무와 폭력, 손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며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수리비, 복구비 등 5천2백여만원을 개인 11명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항소를 포기해 1심이 확정됐다. 

 
D-E-00193-RT.jpg

노조제공

사건정보

사건번호 2007가합9690
원고 대한민국
소제기일 2007-10-05
청구금액 ₩58,468,705
소송경과 1심 확정
피고 OOO외 11명
확정일자 2008-12-04
소송기간 426일

소송결과

선고 선고일/선고결과 재판부/판사 선고금액
1심 2008.11.14 원고일부승 대전지방법원 예지희, 장지용, 김태형 52,328,691원 2006.11.22.-2007.11.28.까지 연 5%, 다음날부터 연 20%
2심 항소하지 않아 이후 재판과정은 진행되지 않음 미진행 미진행
3심 미진행 미진행 미진행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파기환송심 대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