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세원테크지회의 2002년 파업에 대한 출입금지가처분 가압류신청 사건

세원테크는 완성차 부품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다. 세원테크지회는 세원테크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다. 2001년 세원테크 노동자들이 군대식 노무관리와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고자 2001년 10월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노조 결성 당시 회사는 노조 결성을 방해하고자 노조결성에 앞장 선 이해남 지회장을 감금하는 등 강경한 탄압을 벌였다. 노조 결성 두달 차인 2001년 12월 10일, 회사에 용역폭력배들이 투입되며 노조탄압이 본격화됐다. 이후 물량을 다른 공장에서 생산하는 방식으로 물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노조를 와해시켰다. 이에 지회는 2002년 5월 '손해배상가압류'와 '물량이원화'에 맞서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회사는 파업으로 결품 등 손실을 입었고, 업무방해를 받았다며, 간부 및 파업참가자 개인들을 대상으로 형사고발을 하는 한편, 출입금지가처분, 방해금지가처분, 9웍8천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과 채권가압류 등을 제기했다. 본 사건도 이 때 제기된 가처분 신청 사건이다. 법원은 인용을 결정했다. 파업 진압을 위해 투입한 용역과의 충돌로 노동자들은 두개골 함몰 등 중상을 입었고, 조합원 1명이 사망했다. 이해남 지회장은 2003년 10월 17일 민형사소송 등 탄압을 규탄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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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동자

사건정보

사건번호 2002카합170
원고 주식회사세원테크
소제기일 2002-06-11
청구금액 ₩20,000,100
소송경과 가압류결정
피고 OOO 외 74명
확정일자 2002-12-04
소송기간 176일

소송결과

선고 선고일/선고결과 재판부/판사 선고금액
1심 2002.06.29 인용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00,100원 인용
2심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3심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파기환송심 대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