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유령노조에 맞서 노조설립을 요구하며 개시된 파업을 두고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사건

동서식품은 커피제조전문회사이다. 본 소송은 1991년 동서식품 부평공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200여명이 노조설립을 요구하며 파업을 한 것을 두고 제기됐다. 당시 인천공장에는 노동조합이 있었으나, 노동자들은 노조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 이 노조는 등록만 되어 있을 뿐 조합비를 걷은 바 없고, 교섭을 한 적이 없는 등 사실상 유령노조에 가까웠다. 이렇게 활동하지 않는 노조가 존재하는 동안 노동자들은 실질적으로 노동권을 행사할 수 있는 노조를 설립하고자 했으나, 복수노조금지에 따라 노조설립이 허가되지 않았다. 노조설립이 좌초되는 동안 노동조건과 임금수준이 점점 떨어졌다. 이에 노동자들이 '민주노조설립'을 내걸고, 1991년 5월 13일부터 농성을 개시하고, 15일부터 전면 점거에 나섰다. 노동자들은 새로운 노조건설을 인정하라며 교섭을 요구했다. 파업 개시 이후 350명이 새로운 노동조합에 가입원서를 제출해 5월 17일 임시집행부를 구성했다. 회사는 조업을 재개할 것을 요구했으나 노조가 우선 교섭할 것을 요구했다. 회사는 노조설립을 주도했는 이유로 9명을 업무방해로 고소했다. 6월 5일 첫 번째 합의에서 민사면책을 포함한 1차합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이틀만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하면서 파업이 장기화됐다. 6월 23일 공권력 투입으로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고, 13명이 연행됐다. 파업참가자들이 공장 옥상에서 농성을 계속하던 중 15일 노사합의로 농성이 종료됐다. 농성종료 후 회사는 파업기간 원재료 등 생산손실, 시설물파손 등의 손해를 주장하며 6억5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개인 3명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노조설립 전 노조설립을 준비하는 성격의 쟁의단이지만 일시적인 단체교섭을 할 권한이 있다고 보고 쟁의행위의 정당한 주체로 인정했다. 유령노조에 대해서도 지배개입 등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다. 노동조건개선을 위한 파업이라는 점에서 목적도 정당하다고 보았다. 반면 찬반투표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점거 등 방법상의 문제를 들어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단, 유령노조를 만들고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해 사태를 악화시킨 회사의 책임을 인정해 피고의 배상책임을 40%로 제한했다. 항소를 포기해 소송이 종료됐다. 소송기간동안 파업주도의 책임을 물어 피고들을 해고하고, 신원보증인까지 재산을 가압류했다. 가압류는 복직포기를 조건으로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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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제공

사건정보

사건번호 91가합18329
원고 (주)동서식품
소제기일 1991-09-19
청구금액 ₩657,123,145
소송경과 1심 확정
피고 OOO 외 2명
확정일자 1993-07-30
소송기간 680일

소송결과

선고 선고일/선고결과 재판부/판사 선고금액
1심 1993.7.30 원고일부승 인천지방법원 김태훈, 박성하, 임영호 192,516,826원 1991.7.15.-1993.7.30.까지 연 5%, 다음날부터 연 25%
2심 항소하지 않아 이후 재판과정은 진행되지 않음 미진행 미진행
3심 - 미진행 미진행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파기환송심 대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