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현대차비정규직지회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원청을 대상으로 개시한 파업을 두고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사건

현대자동차는 완성차 제조 및 판매 회사이다. 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 울산공장에 근무하는 사내하청노동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다. 지회는 2010년 7월 22일 대법원이 사내하청소속 최병승에 대한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직접고용을 선고하자, 같은 조건의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을 직고용할 것을 요구하며 원청인 현대자동차에 특별교섭을 요구했다. 현대자동차는 사내하청노조와는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했다. 해당 시기, 사내하청업체 중 하나가 폐업을 하고 소속 노동자들을 다른 사내하청업체로 고용승계할 것을 통보했다. 이에 지회는 폐업업체 소속 노동자들의 전직을 거부하고 직접고용을 요구했다. 현대차가 해당 노동자들은 업체폐업 다음날 15일 공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자, 당사자들은 15일 출근선전전 및 공장 출근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원청이 배치한 관리자들과 충돌이 발생했다. 회사는 쟁의행위가 불법이라며, 라인정지 동안 고정비, 생산자재 손실, 장비손실 등을 주장했고, 관리자 1인은 치료비 및 위자료 등을 주장하며 파업참가자 8명을 대상으로 2억원의 손배소송을 제기했다. 지회는 단체교섭을 거부한 원청의 책임을 주장하며, 단체교섭 요구를 위한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파업시기 근로계약관계가 아니므로 교섭주체가 될 수 없고, 점거 방식인 점 등을 들어 정당성이 없다고 보았고, 단순참가자라도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단, 현대차 측이 교섭거부로 원인을 제공한 점 등은 인정해 피고의 책임을 손해액의 50%로 제한해 2,200여만원을, 관리자 1인이 제기한 치료비에 해대서는 피고 책임을 80%로 제한하고 위자료 200만원을 더해 43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항소했으나 소송을 취하하며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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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동자

사건정보

사건번호 2010가합8613 | 2013나9246
원고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외 1명
소제기일 2010-12-08
청구금액 ₩200,000,000
소송경과 2심 소취하 종결
피고 OOO 외 7명
확정일자 2016-11-24
소송기간 2178일

소송결과

선고 선고일/선고결과 재판부/판사 선고금액
1심  2013.10.10 원고일부승 울산지방법원 성익경, 한윤옥, 권경선 총26,457,751원 ① 22,142,367원 ② 4,315,204원 2011.5.8.-2013.10.10.까지 연 5%, 다음날부터 연 20%
2심 2016.11.24 소취하 부산고등법원 소취하
3심 항소취하로 이후 재판과정은 진행되지 않음 미진행 미진행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파기환송심 대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