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노조설립 후 교섭거부로 인해 발생한 쟁의행위를 두고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사건

강동문화재단은 강둥구가 출연해 설립한 문화재단이다. 강동구는 2020년 1월 직영으로 운영하던 강동아트센터와 강동구도시관리공단 구립도서관 등을 통합해 재단을 출범했다. 그해 2월 노조가 설립됐으나, 교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고, 지방노동위원회는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노조는 파업찬반투표 등 쟁의절차를 거쳐 쟁의행위에 돌입했다. 노조는 11월 12일 구청 앞에서 전야제를 열고, 13, 14일 이틀 동안 파업을 진행했다. 재단은 파업 전야제와 파업날짜 공연이 취소되었다며 업무방해로 노조를 고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노조는 전야제 집회는 근무시간을 지나 참여했으며, 업무방해는 없었고, 파업권을 획득하고도 성실교섭을 요구하며 5개월을 기다렸다며, 재단 측에 책임이 있다고 반박했다. 현재 소송은 1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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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제공

사건정보

사건번호 2022가합100033
원고 재단법인 강동문화재단
소제기일 2022-01-03
청구금액 ₩345,760,020
소송경과 1심 진행 중
피고 OOO외 8명
확정일자 현재
소송기간 현재일

소송결과

선고 선고일/선고결과 재판부/판사 선고금액
1심 진행 중 서울동부지방법원 진행중
2심 미진행 미진행 미진행
3심 미진행 미진행 미진행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파기환송심 대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