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태평양화학노동조합 노동중재회부기간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태평양화학은 화장품, 가정용품, 식품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다. 태평양화학노동조합은 1987 노동자 대투쟁 시기 설립됐다. 본 소송은 1991년 본사 점거파업을 두고 제기됐다. 노조는 3월 6일부터 임금 및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단체교섭을 회사에 요구했다. 노사는 17차에 걸쳐 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회사는 단체협상 결렬의 원인을 노조가 무리한 요구를 한 탓이라고 주장했고, 노조는 연이은 흑자에도 자연감축된 인원을 충원하지 않아 노동강도가 높아진 반면 인건비는 오히려 줄었다며,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노조는 단체협샹 결렬되자 쟁의행위를 결의하고 4월 27일 쟁의발생을 신고했다. 사측의 요구로 5월 8일과 9일 두 차례 교섭이 더 열렸으나 사측의 교섭해태로 추가 교섭마저 결렬됐다. 5월 10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후 12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13일부터는 일부터는 서울 본사에서 점거농성을 시작했다. 24일 노동위원회에 중재회부됐으나 농성은 유지됐다. 회사는 관리자들과 조직폭력배를 투입해 파업을 강제 해산시키려고 했으며, 5월 28일부터 6월 6일 강제진압이 될 때까지 공권력이 농성하는 건물에 투입돼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강제진압 이후, 간부가 구속되고, 회사는 파업참가자 30명을 해고했다. 해고자들을 상대로 퇴직금 및 임금 50% 가압류가 집행됐다. 이중 간부 8명을 대상으로 시설물 손괴 등 4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노조는 쟁의행위는 노동조합의 결정에 따른 단체행동권 행사라며 개인에게 책임을 물어선 안된다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중재기간 파업은 절차상 불법이고, 노조 간부들은 각각 기획 지도의 책임이 있고, 공동 불법행위자에 해당한다며 개인의 배상책임을 인정해 4천5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회사가 교섭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은 점, 진압 과정에서 경찰과 관리직 직원들에 의한 손괴도 있다고 보고 회사의 책임을 20%로 참작했다. 손해액에 대해서는 파업 비참가자들에 대한 파업기간 휴업수당, 파손된 시설물 수선비 등 5억5천여원을 손해액으로 보고 20% 회사책임분을 뺀 나머지 80%가 청구금액 4억원을 넘어섰다고 판단해 4억원을 모두 인정했다. 상고를 포기해 2심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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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비씨뉴스

사건정보

사건번호 91가합77266 | 93나12338
원고 태평양화학주식회사
소제기일 1991-10-15
청구금액 ₩400,000,000
소송경과 2심 확정
피고 OOO 외 8인
확정일자 1994-06-16
소송기간 975일

소송결과

선고 선고일/선고결과 재판부/판사 선고금액
1심 1993.01.12 원고일부승 서울민사지법 박준수 45,600,000원 ①1991.12.13. ②1991.10.27. ③1992.2.20. ④1991.10.27. ⑤1991.10.25.-1993.1.12.까지 연 5%, 다음날부터 연 25% 
2심 1994.06.16 원고일부승 서울고등법원 김대한, 강영호, 정용상 추가인정금액 354,400,000원 ①1991.12.13. ②1991.10.27. ③1992.2.20. ④1991.10.27. ⑤1991.10.25.-1994.6.16.까지 연 5%, 다음날부터 연 25% 
3심 상고하지 않음 미진행 미진행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파기환송심 대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