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스타케미칼지회의 폐업한 공장 부지 내 굴뚝 고공농성을 두고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사건

스타케미칼은 화학섬유제조 회사이다. 2010년 한국합섬을 인수했다. 스타케미칼지회는 한국합섬 노동자들이 설립한 노동조합으로 스타케미칼로 고용승계됐다. 본 소송의 원인이 된 사건은 스타케이칼의 폐업이다. 2013년 스타케미칼은 인수 3년만에 가격경쟁력 저하, 적자 등을 사유로 폐업을 통보하면서, 노동자들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면 퇴직위로금 1,070만원을 지급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고통지를 했다. 2014년 5월, 해고자 중 청산에 동의하면 추가 위로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지회에서 마지막까지 청산을 반대하고 공장재가동, 고용승계를 요구한 28명에게는 해고수당 및 휴무수당 470만원을 지급했다. 남은 28명은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이하 해복투)를 결성하고, 부당해고구제신청 및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진행했으나 법원은 부당해고를 인정하지 않았다. 생계 등 사유로 해복투는 12명이 남아 '매각 반대, 공장 재가동, 고용승계, 모기업 스타플렉스의 해결' 등을 요구하며 폐업한 공장 부지에 농성장을 차리고, 공장 굴뚝 고공농성, 집회 등 항의농성을 이어갔다. 회사는 고공농성이 장기화되면서 기사화되고, '먹튀자본' 등 비판이 일자 굴뚝 고공농성을 두고 '불법점거'라고 주장하며, 이로 인한 명예훼손, 모기업에 대한 명예훼손, 매각계약 파기 등 업무방해 등으로 46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액 중 2억원에 대해 해복투 12명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고공농성은 1심 진행 중 2015년 7월 8일 고용승계 등 노사 합의가 이뤄지며 408일만에 종료되었고, 이에 따라 본 소송도 소취하로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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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제공

사건정보

사건번호 2014가합1570
원고 주식회사 스타케미칼
소제기일 2014-07-25
청구금액 ₩200,000,000
소송경과 1심 소취하 종결
피고 OOO 외 12명
확정일자 2015-07-20
소송기간 360일

소송결과

선고 선고일/선고결과 재판부/판사 선고금액
1심 2015.07.20 소취하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소취하
2심 1심 소취하로 종결되어 이후 재판과정은 진행되지 않음 미진행 미진행
3심 미진행 미진행 미진행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파기환송심 대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