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레이크사이드노동조합의 경영권 분쟁 중 고용안정을 요구하며 벌인 노조의 쟁의행위를 두고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사건

서울레이크사이드는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서울레이크사이드노동조합은 서울레이크사이드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로 구성됐으며, 2005년 설립됐다. 본 소송은 경영권 분쟁 중 고용안정을 요구하며 벌인 노조의 쟁의행위를 두고 제기됐다. 회사는 1998년부터 설립자의 가족들 간에 경영권을 두고 분쟁이 계속돼 오던 중 2005년 7월 기존 대표이사의 임기 만료에 따라 대표이사가 변경됐다. 새로 취임한 대표이사는 직원들 다수가 전임 경영진을 지지한다고 보고 대규모 인사이동 및 일부 노동자를 해고했다. 이에 고용불안을 느낀 노동자들이 노조를 설립하고 '고용안정'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회사는 노조의 적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교섭을 거부했다. 노조가 조정신청을 했음에도 회사가 조정을 거부해 지방노동위원회는 조정중지결정을 내렸다. 이에 노조는 2005년 10월 16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회사는 대체인력투입, 직장폐쇄,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강경대응했다. 파업은 2006년 8월 23일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업무복귀를 결정함에 따라 종결됐다. 회사는 업무복귀 후 추가적인 불법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부제소합의를 했다. 그러나 합의 전 제기한 본 소송의 청구취지를 계속 확장해 소제기 당시 5억원이던 청구금액이 상고심에서는 45억원까지 확장됐다. 청구대상은 노조 외 개인 59명을 대상으로 했으나 1심 진행 중 개인 36명에 대해 소취하하고 22명을 대상으로 재판이 진행됐다. 1심 재판부는 부제소합의에 대해 내용상 대표이사가 조합원들을 선처한 것에 대해 경영권 분쟁중인 경영진이 업무상 배임 및 민형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없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부제소합의의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합의내용 중 추가청구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인정해, 확장한 청구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가처분신청이 인용된 것을 근거로 불법으로 보고, 업무방해 형사처벌을 근거로 벌금 500만원 이상의 처벌을 받은 5명에 대해서만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책임비율에 대해서는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교섭을 거부한 회사의 책임, 부당노동행위, 기물파손의 상당부분이 회사가 배치한 용역경비에 의한 점 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의 책임비율을 70%로 보았다. 2심 재판부는 1심 인정 대상 중 간부가 아닌 일반조합원인 대상자를 제외하고 간부를 추가했다.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원심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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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사건정보

사건번호 2005가합14210 | 2008나33599 | 2009다35033
원고 주식회사 서울레이크사이드
소제기일 2005-10-28
청구금액 ₩4,539,994,786
소송경과 3심 확정
피고 서울레이크사이드노동조합 외 24명
확정일자 2011-06-24
소송기간 2065일

소송결과

선고 선고일/선고결과 재판부/판사 선고금액
1심 2008.02.01 원고일부승 서울동부지방법원 이현승, 권순건, 김선아 440,848,201원 2007.12.28-2009.2.1까지 연 5%, 다음날부터 연 20%
2심 2009.04.10 원고일부승 서울고등법원 김상철, 김성욱, 진철 440,848,201원 2007.12.29-2009.4.10까지 연 5%, 다음날부터 연 20%
3심 2011.06.24 상고기각 대법원 양창수, 김지형, 전수안, 이상훈 440,848,201원 2007.12.29-2009.4.10까지 연 5%, 다음날부터 연 20%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파기환송심 대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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