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미FTA저지 범국민대회 집회시위를 두고 국가가 주최측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2

2006년 한미FTA협상 과정에서 국회소통이 결여된 졸속추진, 4대선결조건(스크린쿼터, 소고기수입, 의약품, 자동차 등), 초헌법적 독소조항 포함 등을 두고 비판이 제기되며 전국에서 한미FTA저지 범국민대회가 동시다발적으로 개최됐다. 본 소송은 2006년 한미FTA저지를 요구하는 대전지역 범국민집회를 두고 집회주최측에 제기된 국가의 손해배상소송이다. 대전지역 범국민대회는 11월 22일 서대전 시민공원에서 집회 집회 후 집회참가자들이 충남도청까지 행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충청남도는 집회참가자들이 충남도청 앞에 도착해 도청 건물을 둘러싸고 시위하는 과정에서 시설물 파손 등 피해가 발생했다며 집회를 주최한 집행위원회 소속 개인 12명에게 1억7천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제기했다.(1심 진행 과정에서 청구금액이 변경됐다.) 집행위는 불특정다수가 참가하는 집회 특성상 시위참가자 모두를 통제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집회 주최자들에게 질서유지의무가 있다고 보고, 직접 행위를 하지 않았다러도 시위용품을 준비하고 인원동원을 지시했다고 판단되는 11명에게 수리비(손해입증된 금액에 한 해) 9천 7백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항소했으나, 2심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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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제공

사건정보

사건번호 2006가합12620 | 2008나10486
원고 충청남도
소제기일 2006-12-07
청구금액 ₩172,600,000
소송경과 조정결정
피고 OOO외 11명
확정일자 2009-10-26
소송기간 1054일

소송결과

선고 선고일/선고결과 재판부/판사 선고금액
1심 2008.11.14 원고일부승 대전지방법원 97,719,883원 2006.11.22.-2008.11.14.까지 연 5%, 다음날부터 연 20%
2심 2009.10.26 조정성립 미진행 조정성립
3심 2심 조정성립으로 이후 재판과정은 진행되지 않음 미진행 미진행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파기환송심 대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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