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한상운노동조합의 단체교섭 거부로 인한 파업을 두고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민사면책확약 적용 여부)사건

대한상운은 택시여객운송회사이다. 본 소송은 대한상운 노동조합이 1989년 10월 17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한 쟁의행위를 두고 제기됐다. 노조는 회사가 근무조건, 임금, 배차문제 등을 두고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하고 일부 간부를 해고하자 쟁의행위에 돌입했다. 쟁의행위는 승무거부, 사내 집회의 형식으로 진행되다가 교섭거부가 계속됨에 따라 래커스프레이로 회사 담벼락에 구호를 쓰고, 노조 유인물을 게시하고, 10월 26일부터 11월 2일까지 평민당사 앞에서 농성을 하는 등 외부로 알리는 활동으로 번졌다. 파업 중 회사는 개별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11월 1일까지 반성문을 제출하고 업무에 복귀하면 민형사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고를 게시했다. 개별조합원의 부담이 커지자, 노조는 11월 1일자로 업무복귀할 것을 회사에 알렸다. 그러나 회사는 노조간부에 대해서는 공고내용을 적용하지 않았다. 파업 종결 후, 회사의 동의없이 총회가 이뤄진 점, 유효기간이 남은 단협 개정을 요구한 점, 노조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구호 및 유인물 등 내용상 명예훼손과 비방이 있는 점 등을 들어 쟁의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노조 간부 2명을 대상으로 99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노조는 교섭을 거부한 사측에 책임이 있으며, 파업 기간 중 조합운동에 대해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기로 약정한 점, 파업 중 게시된 '업무복귀 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회사의 공고에 따라 11월 1일부로 정상근무를 결정한 점을 들어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약정에 대해 이전의 파업에 대한 것으로 해당 파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 사측이 쟁의행위 원인제공의 책임이 있다면서도, 손배면책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회사의 과실을 참작해 500만원으로 배상책임을 제한했다. 2심 재판부는 반성문을 제출 및 업무복귀를 하지 않은 채 정당 당사 앞 농성을 한 것을 들어 '회사공고'에 따른 책임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회사의 책임이 50% 있으나, 청구금액이 일실손실금의 일부이므로 990만원 전체의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다만 1심판결에 대해 회사가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금을 그대로 인정했다.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500만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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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운

사건정보

사건번호 89가단34958 | 92나22823 | 93다5147
원고 대한상운 주식회사
소제기일 1989-00-00
청구금액 ₩9,900,000
소송경과 3심 확정
피고 OOO
확정일자 1993-05-11
소송기간 현재일

소송결과

선고 선고일/선고결과 재판부/판사 선고금액
1심 1992.06.17 원고일부승 서울동부지방법원 윤영미 5,000,000원 1990.1.24.-1992.6.17.까지는 연 5%, 다음날부터 연 25%
2심 1992.12.03 항소기각 서울민사지방법원 신성철, 원유석, 이선희 5,000,000원 1990.1.24.-1992.6.17.까지는 연 5%, 다음날부터 연 25%
3심 1993.05.11 상고기각 대법원 윤관, 김주한, 김용준, 천경송 5,000,000원 1990.1.24.-1992.6.17.까지는 연 5%, 다음날부터 연 25%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파기환송심 대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