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하이텍알씨디코리아노동조합이 개시한 회사의 단체교섭 해태로 인한 쟁의행위를 두고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사건

하이택알씨디코리아는 전자부품생산업체이다. 본 소송은 2002년 임금협상결렬에 따른 쟁의행위를 두고 제기됐다. 2002년 임금인상안을 두고 노사간 교섭을 실시했는데, 노조는 사측 교섭대표자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회사 대표가 아니라는 점을 문제제기했음에도 이후에도 대표이사가 계속 불참하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했다. 그러나 지노위 조정회의에도 회사가 불참하자 지노위는 조정 종료를 결정했다. 이에 노조는 쟁위행위 절차에 돌입했다. 파업은 2002년 5월 14일부터 실시됐고, 16일부터 노조위원장이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회사는 노조원들에 대한 대화녹취, 고소고발로 응수했다. 단식 30일이 넘어가도록 사태 진전이 없다가, 사측에서 단식중단, 고소고발취하를 전제로 사측 교섭위원으로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을 교섭위원으로 인정하면 교섭을 재개하겠다고 해, 노조는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후에도 사측의 교섭해태가 계속되자 일부 점거, 관리자와 충돌 등이 발생하며 노사갈등이 심화됐다. 회사는 9월 30일자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이후 11월 21일 노사합의로 노조는 현장에 복귀했다. 회사는 파업종료 이후 조합원들의 고소고발에 대해 2002년부터 2005년 2월까지 발생한 쟁의행위로 인해 생산손실, 급여 등 고정비, 시설물 수리비, 상해 치료비 등 손해를 보았다며 간부 및 조합원 개인 8명에 대해 7억6천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노조는 단체교섭해태가 쟁의행위의 원인이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쟁의행위가 진행돼 쟁의행위가 정당하다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쟁의행위가 목적상 정당하다면서도, 파괴행위가 동반된 점 등을 근거로 절차상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간부 개인에 대해서는 지시 등 책임을 인정했다. 단, 단순참가자인 일반조합원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회사에 단체교섭해태, 조정회의 불참, 고소고발, 임의녹취, 부분적 직장폐쇄 등 책임이 있다고 보고, 피고의 배상책임을 25%로 제한해 12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가 화해권고를 결정하고 이를 받아들여 종결됐다. 

 
http://savelabor.alab.kr/files/events/D-E-00181-RT.jpg

민중언론 참세상

사건정보

사건번호 2005가합4957 | 2007나100669
원고 주식회사 하이텍알씨디코리아
소제기일 2005-04-07
청구금액 ₩760,345,779
소송경과 화해권고 결정
피고 OOO 외 7명
확정일자 2008-07-31
소송기간 1211일

소송결과

선고 선고일/선고결과 재판부/판사 선고금액
1심 2007.09.14 원고일부승 서울남부지방법원 1,198,816원 ①2005.4.29.- ② 2007.6.14.-2007.9.14.까지 연 5%, 다음날부터 연 20%
2심 2008.07.31 화해권고결정 서울고등법원 화해권고결정
3심 2심 화해권고 결정으로 이후 재판은 진행되지 않음 미진행 미진행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파기환송심 대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