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소송은 2007년 6월 민주노총이 개최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두고 국가가 제기한 소송이다. 2007년 6월 노동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발의했다. 민주노총은 해당 법안이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특수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입법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한편, 7월 1일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이랜드, 홈에버 등에서 기간제 노동자 대량해고가 발생했다. 결의대회 전 집회 장소에 많은 인원이 모이면서 집회장소 인근 도로까지 대기인원이 결집했다. 경찰은 집회 장소로 이동할 것을 주최 측에 요구했다. 도로에 결집해있던 집회참가자들이 국회 방향으로 행진을 시작하자, 경찰은 차벽을 설치하고 경찰을 투입해 진입을 막았다. 경찰은 행진을 막는 과정에서 경찰버스 11대가 파손됐다며, 집회주최측인 민주노총을 상대로 256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노조는 가두시위는 결의대회 행사 전 집회참가자들이 진행한 별개의 집회이기 때문에 주최측에 질서유지의무가 없고, 설사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집회참가자의 행동을 통제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주최측인 민주노총에 질서유지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손해액수에서 탈취 물품이 사용하던 것임을 감안해 구입액의 50%를 인정해 243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충돌 직후 경찰과 협의를 통해 시위자들을 인도로 안내하는 등 질서유지의무를 이행한 점 등을 인정해 피고의 책임범위를 60%로 제한한 146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질서유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이상 과실에 대해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며 책임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고 보고, 해당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책임제한을 두지 않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