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기록

민주노총 집회참가자들이 벌인 미신고 가두행진에 대해 국가가 집회주최측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문

기본정보

식별번호 A-S-0292
원본소장처 서울중앙지방법원
활용문의 손잡고(sonjabgo47@gmail.com)

상세정보

사건번호 2007가단297453
재판부 서울중앙지방법원
원고 대한민국
피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제기일 2007-08-14
청구사유 집회참가자들이 벌인 미신고 가두행진에 대해 국가가 집회주최측에 제기한 손해배상
선고일/선고결과 원고일부승24,366,010원 2007.6.18.-2009.1.15.까지 연 5%, 다음날부터 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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