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집회참가자들이 벌인 미신고 가두행진에 대해 국가가 집회주최측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3심 판결문
기본정보
| 식별번호 | A-S-0294 |
|---|---|
| 크기/분량 | 122KB/4쪽 |
| 기록물유형 | 문서류 |
| 기록물형태 | 판결문 |
| 원본형태 | 비전자 |
| 원본소장처 | 대법원 |
| 활용문의 | 손잡고(sonjabgo47@gmail.com) |
상세정보
| 사건번호 | 2009다60022 |
|---|---|
| 재판부 | 대법원 전수안, 양승태, 김지형, 양창수 |
| 원고 | 대한민국 |
| 피고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 소제기일 | 2007-08-14 |
| 청구사유 | 집회참가자들이 벌인 미신고 가두행진에 대해 국가가 집회주최측에 제기한 손해배상 |
| 선고일/선고결과 | 파기환송파기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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