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지부 파업 진압 당시 출동한 소방차가 파손됐다며 보험회사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2심 결정문
기본정보
| 식별번호 | A-S-0372 |
|---|---|
| 크기/분량 | 794KB/2쪽 |
| 기록물유형 | 문서류 |
| 기록물형태 | 결정문 |
| 원본형태 | 비전자 |
| 원본소장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
| 활용문의 | 손잡고(sonjabgo47@gmail.com) |
상세정보
| 사건번호 | 2013나28437 |
|---|---|
| 재판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예지희, 정진아, 김준혁 |
| 원고 | 엘아이지손해보험주식회사 |
| 피고 | 쌍용자동차노동조합 외 2 |
| 소제기일 | 2014-07-26 |
| 청구사유 | 파업 진압 당시 출동한 소방차가 파손됐다며 보험회사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
| 선고일/선고결과 | 화해권고결정화해권고 5,500,000원 2014.10.3.부터 연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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