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지부 파업 진압 당시 출동한 소방차가 파손됐다며 보험회사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1심 판결문
기본정보
식별번호 | A-S-03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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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분량 | 2.36MB/3쪽 |
기록물유형 | 문서류 |
기록물형태 | 판결문 |
원본형태 | 비전자 |
원본소장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
활용문의 | 손잡고(sonjabgo47@gmail.com) |
상세정보
사건번호 | 2012가소54984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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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
원고 | 엘아이지손해보험주식회사 |
피고 | 쌍용자동차노동조합 외 2 |
소제기일 | 2014-07-26 |
청구사유 | 파업 진압 당시 출동한 소방차가 파손됐다며 보험회사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
선고일/선고결과 | 원고승13,036,100원 2009.11.6.-2012.9.14.까지 연 5%, 다음날부터 연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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