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노조 유령노조에 맞서 노조설립을 요구하며 개시된 파업을 두고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문
기본정보
| 식별번호 | A-S-0379 |
|---|---|
| 크기/분량 | 1.52MB/58쪽 |
| 기록물유형 | 문서류 |
| 기록물형태 | 판결문 |
| 원본형태 | 비전자 |
| 원본소장처 | 인천지방법원 |
| 활용문의 | 손잡고(sonjabgo47@gmail.com) |
상세정보
| 사건번호 | 91가합18329 |
|---|---|
| 재판부 | 인천지방법원 김태훈, 박성하, 임영호 |
| 원고 | ㈜동서식품 |
| 피고 | OOO 외 2명 |
| 소제기일 | 1991-09-19 |
| 청구사유 | 유령노조에 맞서 노조설립을 요구하며 개시된 파업을 두고 제기된 손해배상 |
| 선고일/선고결과 | 원고일부승192,516,826원 1991.7.15.-1993.7.30.까지 연 5%, 다음날부터 연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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