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한미FTA저지 범국민대회 집회시위를 두고 국가가 주최측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문
기본정보
| 식별번호 | A-S-0377 |
|---|---|
| 크기/분량 | 505KB/9쪽 |
| 기록물유형 | 문서류 |
| 기록물형태 | 판결문 |
| 원본형태 | 비전자 |
| 원본소장처 | 대전지방법원 |
| 활용문의 | 손잡고(sonjabgo47@gmail.com) |
상세정보
| 사건번호 | 2007가합9690 |
|---|---|
| 재판부 | 대전지방법원 예지희, 장지용, 김태형 |
| 원고 | 대한민국 |
| 피고 | OOO외 11명 |
| 소제기일 | 2007-10-05 |
| 청구사유 | 한미FTA저지 범국민대회 집회시위를 두고 국가가 주최측에 제기한 손해배상 |
| 선고일/선고결과 | 원고일부승52,328,691원 2006.11.22.-2007.11.28.까지 연 5%, 다음날부터 연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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