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동조합 1인시위, 집회, 기자회견, 언론인터뷰, 불매운동 등에 대해 명예훼손 등의 명목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 판결문
기본정보
| 식별번호 | A-S-0243 |
|---|---|
| 크기/분량 | 858KB/31쪽 |
| 기록물유형 | 문서류 |
| 기록물형태 | 판결문 |
| 원본형태 | 비전자 |
| 원본소장처 | 서울고등법원 |
| 활용문의 | 손잡고(sonjabgo47@gmail.com) |
상세정보
| 사건번호 | 2017나2044870 |
|---|---|
| 재판부 | 서울고등법원 임성근, 김구년, 박효선 |
| 원고 |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
| 피고 | OOO 외 5명 |
| 소제기일 | 2016-03-11 |
| 청구사유 | 1인시위, 집회, 기자회견, 언론인터뷰, 불매운동 등에 대해 명예훼손 등의 명목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
| 선고일/선고결과 | 항소기각원고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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