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버스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집회시위를 두고 국가와 경찰개인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3심 판결문
기본정보
| 식별번호 | A-S-0211 |
|---|---|
| 크기/분량 | 895KB/3쪽 |
| 기록물유형 | 문서류 |
| 기록물형태 | 판결문 |
| 원본형태 | 비전자 |
| 원본소장처 | 대법원 |
| 활용문의 | 손잡고(sonjabgo47@gmail.com) |
상세정보
| 사건번호 | 2018다269722 |
|---|---|
| 재판부 | 대법원 이기택, 권순일, 박정화, 김선수 |
| 원고 | 대한민국 외 14명 |
| 피고 |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 외 5명 |
| 소제기일 | 2011-10-06 |
| 청구사유 |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집회시위를 두고 국가와 경찰개인이 제기한 손해배상 |
| 선고일/선고결과 | 심리불속행기각4,884,880원 2011.7.9.-2018.8.21.까지는 연 5%, 다음날부터 연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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