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2013년 현대차비정규직 고공농성에 대한 연대시민의 희망버스 집회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3심 판결문
기본정보
| 식별번호 | A-S-0080 |
|---|---|
| 크기/분량 | 2.55MB/5쪽 |
| 기록물유형 | 문서류 |
| 기록물형태 | 판결문 |
| 원본형태 | 비전자 |
| 원본소장처 | 대법원 |
| 활용문의 | 손잡고(sonjabgo47@gmail.com) |
상세정보
| 사건번호 | 2018다11053 |
|---|---|
| 재판부 | 대법원 박상옥, 안철상, 노정희, 김상환 |
| 원고 | 현대자동차주식회사 |
| 피고 | OOO 외 10명 |
| 소제기일 | 2013-07-23 |
| 청구사유 | 2013년 현대차비정규직 고공농성에 대한 연대시민의 희망버스 집회에 대한 손해배상 |
| 선고일/선고결과 | 상고기각28,000,000원 2015.12.22.-2017.2.9.까지는 연5%, 다음날부터 연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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