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근로지지위확인소송 중인 비정규직지회의 쟁의행위에 대한 원청의 손해배상 소송 3심 판결문
기본정보
| 식별번호 | A-S-0065 |
|---|---|
| 크기/분량 | 76.8KB/2쪽 |
| 기록물유형 | 문서류 |
| 기록물형태 | 판결문 |
| 원본형태 | 비전자 |
| 원본소장처 | 대법원 |
| 활용문의 | 손잡고(sonjabgo47@gmail.com) |
상세정보
| 사건번호 | 2014다13730 |
|---|---|
| 재판부 | 대법원 조희태, 양창수, 고영한, 김창석 |
| 원고 | 현대자동차주식회사 |
| 피고 | OOO 외 2명 |
| 소제기일 | 2012-08-14 |
| 청구사유 | 근로지지위확인소송 중인 비정규직지회의 쟁의행위에 대한 원청의 손해배상 |
| 선고일/선고결과 | 상고기각총액 3,101,641원 (추가배상분) 1,240,657원 2012.10.7부터 2014.1.22.까지 연5%, 다음날부터 연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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