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2009년 철도선진화 계획 및 구조조정 반대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문
기본정보
| 식별번호 | A-S-0020 |
|---|---|
| 크기/분량 | 7.93MB/75쪽 |
| 기록물유형 | 문서류 |
| 기록물형태 | 판결문 |
| 원본형태 | 비전자 |
| 원본소장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
| 활용문의 | 손잡고(sonjabgo47@gmail.com) |
상세정보
| 사건번호 | 2009가합16001 |
|---|---|
| 재판부 | 서울서부지방법원 김행순, 김윤희, 정기종 |
| 원고 | 한국철도공사 |
| 피고 | 철도노동조합 외 209명 |
| 소제기일 | 2009-12-04 |
| 청구사유 | 2009년 철도선진화 계획 및 구조조정 반대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
| 선고일/선고결과 | 원고일부승596,857,168원 2009.12.5-2016.12.1 연5%,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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