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섬유노동조합 법인분리한 회사의 분리교섭 및 구조조정 반대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3심 판결문
기본정보
| 식별번호 | A-S-0290 |
|---|---|
| 크기/분량 | 220KB/5쪽 |
| 기록물유형 | 문서류 |
| 기록물형태 | 판결문 |
| 원본형태 | 비전자 |
| 원본소장처 | 대법원 |
| 활용문의 | 손잡고(sonjabgo47@gmail.com) |
상세정보
| 사건번호 | 2005다30603 |
|---|---|
| 재판부 | 대법원 박일환, 김용담, 박시환, 김능환 |
| 원고 | 태광산업 주식회사 외 1명 |
| 피고 | OOO 외 14명 |
| 소제기일 | 2001-08-01 |
| 청구사유 | 법인분리한 회사의 분리교섭 및 구조조정 반대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
| 선고일/선고결과 | 상고기각224,000,000원 2001.9.20.-2005.4.20.까지는 연 5%, 다음날부터 연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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