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우캐리어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직권조인에 대한 항의집회를 두고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사건

대우캐리어는 냉난방기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다. 대우캐리어노동조합은 광주공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다. 본 소송은 1992년 7월 16일, 노조위원장이 총회에서 부결된 임금 및 단체협약안을 직권조인으로 합의한 것을 두고 조합원들이 항의하며 발생한 집회시위를 두고 제기됐다. 회사는 조합원들이 항의시위를 해 4시간동안 정상적인 조업을 하지 못했다며, 생산차질 손해금, 매출차질 손해금 등 손해를 보았다며 항의시위를 주도한 책임을 물어 조합원 개인 12명을 해고하고, 10명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노조는 당일 노조 비상총회가 열렸으며, 직권조인의 책임을 지고 위원장과 집행부가 사퇴를 했고, 이후 해당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발표하는 등 노동조합활동을 위한 집회를 가졌으므로 불법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직권조인에 대해 개별조합원들이 항의 시위 등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업무방해가 아니며, 불법시위나 불법파업을 선동했다는 증거와 손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고 소송을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집회가 사용자에 대한 좁은 위미의 쟁의행위의 성격보다 조합활동과 관련한 광의의 쟁의행위의 성격을 띈다고 보았다. 1심과 마찬가지로 생산라인 중지 여부와 이로 인한 손실에 대해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상고하지 않아 원고패소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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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와혁신

사건정보

사건번호 93가합3402 | 95나1698
원고 대우캐리어주식회사
소제기일 1996-10-31
청구금액 ₩182,415,337
소송경과 2심 확정
피고 OOO 외 9명
확정일자 1996-10-31
소송기간 0일

소송결과

선고 선고일/선고결과 재판부/판사 선고금액
1심 1995.01.27 원고패 광주지방법원 이상훈, 강성국, 김광수 원고패
2심 1996.10.31 항소기각 광주고등법원 맹천호, 김규장, 최진수 원고패
3심 상고하지 않음 미진행 미진행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파기환송심 대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