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건설노조인 플랜트노동조합의 거래처 공장점거농성을 두고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사건

플랜트노동조합은 울산지역 건설노동자들로 구성된 산별노동조합이다. 플랜트노조는 2004년 6월 울산지역 58개 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회사들은 직접고용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했다. 이에 노조는 교섭을 요구하며 2005년 3월부터 파업을 진행했다. 파업에도 회사가 교섭을 거부하자, 노조는 건설회사들의 거래처 중 가장 규모가 큰 석유화학업체인 에스케이를 대상으로 점거농성에 돌입했다. 본 소송은 2005년 5월 1일부터 5월 27일까지 발생한 점거농성 및 집회시위 등을 두고 에스케이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다. 분리탑 점거농성은 5월 18일 공권력투입으로 진압됐다.  에스케이 측은 점거시도 과정에서 손괴된 시설물, 경찰 투입 시 경찰의 요청에 따라 설치한 안전망 제작비, 집회시위에 따라 투입한 방호업무비(당직비 등 관리자 수당 포함), 외주경비인력 배치비, 울타리 및 적외선카메라 보수비 등 17억2천6백여만원을 노조 간부 및 파업참가자 개인 8명에게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분리탑점거농성기간과 강제진압 이후부터 파업종료기간까지 구분해, 강제진압이후 지출된 방호업무비와 추가용역비는 인과성이 없다고 보았다. 분리탑점거농성기간에 대해서는 주간과 야간으로 나누어 정상근무시간 외에 지출된 방호업무 비용 중 일몰 전과 일출 무렵인 4시간 30분에 대해서 인과성을 인정하고, 나머지 시간은 인과성을 입증할 근거가 없다고 보았다. 보수비용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을 인정해, 총 5억6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항소하지 않아 1심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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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일보

사건정보

사건번호 2005가합4921
원고 에스케이 주식회사
소제기일 2005-05-27
청구금액 ₩1,797,266,478
소송경과 1심 확정
피고 OOO 외 7명
확정일자 2008-11-22
소송기간 1275일

소송결과

선고 선고일/선고결과 재판부/판사 선고금액
1심 2008.10.29 원고일부승 울산지방법원 김주호, 이성균, 이효신 560,882,010원 2008.7.15.-2008.10.29.까지는 연 5%, 다음날부터 연 20%
2심 항소하지 않아 이후 재판과정은 진행되지 않음 미진행 미진행
3심 미진행 미진행 미진행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파기환송심 대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