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화학섬유노동조합의 정리해고 반대, 조정기간 종료 전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태광산업과 대한화섬은 화학섬유제품을 제조하는 회사이다. 2001년 4월 두 회사의 인사 및 회계 업무가 분리됐다. 두 회사는 분리 전부터 노동조합이 존재했으며, 분리 후에도 단일노조로 운영되어 왔다. 본 소송의 원인이 된 사건은 노사간 단체교섭 요구 과정에서 두 회사가 법인 분리를 이유로 분리교섭을 주장하며 발생한 분쟁이다. 노조는 그동안 동일안 임단협 적용을 받아왔다며 조직분리를 이유로 분리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교섭이 진척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회사는 경영악화로 인한 구조조정을 주장했다. 이에 노조는 쟁의행위 절차를 밟았다. 노동위원회 조정기간 중 상급단체 총파업과 연대파업이 공권력 투입으로 긴박하게 돌아가며 노조는 생산현장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이후 6월12일부터 9월 1일까지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회사는 파업기간 생산하지 못해 손해를 보았다며 파업참가자 개인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정리해고 후 희망퇴직을 받아들인 개인과 노조 임원들에 대해서는 소송을 취하했다. 이에 노조는 정리해고무효소송 중인 남은 일반조합원들에 대해 괴롭힐 목적으로 소송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이 사건에서는 청구 당시 46명이던 대상자 모두 해고자이며, 이후 희망퇴직에한 사람들에 대해 회사가 소취하해, 1심 진행 중 17명으로 대상자가 줄었다. 1심 재판부는 일부 소취하했다는 이유로 소권남용, 괴롭힘 목적의 소송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또 파업의 목적이 구조조정 반대에 있고, 조정기간 종료 전 파업에 돌입했다는 이유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간부 개개인의 파업 계획 및 지시책임을 인정한 한편, 일반 조합원들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교섭에 성실히 임하지 않은 회사의 책임을 인정해 청구금액 중 일부만 인정했다. 2심에서는 보수비용 등을 추가로 인정해 2억2천4백여만원으로 금액을 확대해 인정했다. 상고했으나 대법원에서 일반조합원이라고 하더라도 파업에 적극 참가하고 그 행위가 손해와 인과성이 있다면 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고, 일반조합원 4인에 대해 보수비 등 손해산정되지 않은 부분을 파기환송하라고 판결했다. 파기환송심에서 일반조합원에 대해서도 손해책임을 인정해 3천만원을 추가로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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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게임스데일리

사건정보

사건번호 2001가합3463 | 2004나10534 | 2005다30627 | 2006나17959
원고 태광산업 주식회사 외 1명
소제기일 2001-10-22
청구금액 ₩850,000,000
소송경과 파기환송심 확정
피고 OOO 외 45명
확정일자 2007-01-05
소송기간 1901일

소송결과

선고 선고일/선고결과 재판부/판사 선고금액
1심 2004.05.19 원고일부승 울산지방법원 박희승, 이평근, 이현복 총 190,000,000원 ① 114,000,000원 ② 76,000,000원 2001.10.30.-2004.5.19.까지 연 5%, 다음날부터 연 20%
2심 2005.04.20 원고일부승 부산고등법원 우성만, 박준용, 김동진 총 224,000,000원 ① 190,000,000원 ② 34,000,000원 2001.10.30.-2005.4.20.까지 연 5%, 다음날부터 연 20%
3심 2006.09.22 파기환송(일부) 대법원 박일환, 김용담, 박시환, 김능환 일부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2006.12.08 원고일부승 부산고등법원 고의영, 문상배, 이환승 총 224,000,000원 ① 190,000,000원 ② 34,000,000원 2001.10.30.-2005.4.20.까지 연 5%, 다음날부터 연 20%
파기환송심 대법원 대상이 아님 총 224,000,000원 ① 190,000,000원 ② 34,000,000원 2001.10.30.-2005.4.20.까지 연 5%, 다음날부터 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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