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의 복수노조 단체교섭 거부에 따른 쟁의행위를 두고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사건

전북고속은 운송회사이다. 회사에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의 두 개의 노동조합이 있다.  민주노총 소속 전북고속지회는 2010년 6월,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회사는 지회를 두고 노조법상 설립 금지되는 복수노조라며 교섭을 거부했다. 이에 노조는 전주지법에 단체교섭응낙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을 이를 받아들여 노조법상 위반되는 노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교섭이 이뤄지지 않자 노조는 쟁의조정신청을 했고, 지방노동위원회는 성실히 교섭할 것을 권고하는 행정지도를 했다.  지회는 쟁의 찬반투표를 거쳐 2010년 12월 8일부터 2011년 2월 28일까지 파업에 돌입했다. 회사는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경비용역을 배치하며 맞섰다. 지회가 대체근로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자, 법원은 적법한 쟁의행위라며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파업이 종료된 이후 회사는 파업기간동안 업무방해, 시설물파괴, 운행 중단, 차량파손, 물리적 충돌 등이 있었다며 운행 중단에 따른 영업손해, 파손 및 손괴로 인한 수리비, 매표액 수수료 손실액, 경비용역비 등 8억3천8백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노조와 파업 참가자 개인 43명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회는 적법한 쟁의행위라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단체교섭이 주된 목적이고, 쟁의행위 절차를 모두 거친 점 등을 들어 쟁의행위가 적법하다고 보았다. 다만 개별 위법행위를 따져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하다면서, 개별참가자 19명에 대해 차량수리비 및 시설관리물 수리비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영업손실과 경비용역비 등은 인정하지 않았다. 회사가 성실교섭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을 들어 피고들의 배상책임을 80%로 제한해, 총 6천6백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가 원고의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했고, 이를 받아들여 조정성립으로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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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소리

사건정보

사건번호 2011가합2127 | 2013나237
원고 주식회사 전북고속
소제기일 2011-04-18
청구금액 ₩838,173,225
소송경과 조정결정
피고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외 43명
확정일자 2014-07-23
소송기간 1192일

소송결과

선고 선고일/선고결과 재판부/판사 선고금액
1심 2012.12.05 원고일부승 전주지방법원 윤경아, 조혜수, 강동훈 총 67,666,120원 ① 50,938,120원 2012.9.6.-2012.12.5.까지 연 5%, 다음날부터 연 20% ② 16,728,000원 2012.9.6.2012.12.5.까지는 연 5%, 다음날부터 연 20%
2심 2014.07.23 조정성립 광주고등법원(전주) 이원형 조정성립
3심 2심 조정성립으로 이후 재판은 진행되지 않음 미진행 미진행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파기환송심 대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