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원제지노동조합의 연장근무 거부, 집단연차휴가 방식의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대원제지는 종이 제조 회사이다. 본 소송은 1995년 발생한 쟁의행위를 두고 제기됐다. 대원제지노동조합은 임금 및 단체협약 갱신을 위해 교섭을 요구했으나 사측의 교섭해태로 결렬되자 성실히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하며 쟁의행위에 돌입했다. 노조는 8시간을 넘어선 연장근무를 거부하고, 집단연차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쟁의행위를 진행했다. 이를 두고 회사는 단협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암묵적으로 동의했던 연장근무를 거부했고, 집단연차사용에 대해 전체조합원의 투표를 거치지 않았다며 쟁의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회사는 조업중단으로 인한 손해를 주장하며 3억5천여만원을 노조 간부 9명을 대상으로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연장근무는 근로기준법상 주 56시간을 초과하면 안됨에도 회사가 12시간 맞교대로 1주에 72시간에서 84시간 근무를 명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며, 연장근무 거부는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연차사용에 대해서도 단체교섭과 관련해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등을 목적으로 하고, 절차를 준수했으며, 방식에서도 과격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지방노동위원회 행정지도에도 회사측의 불참으로 교섭이 이뤄지지 않는 등 쟁의행위 원인이 회사에 있다고 보았다. 항소심도 1심판결을 인용했으며, 상고심도 원심이 정당하다고 보고 기각해, 원고패소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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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보일러공업주식회사

사건정보

사건번호 95가합10031 | 97나4607 | 98다22437
원고 대원제지공업 주식회사
소제기일 1995-08-24
청구금액 ₩349,847,916
소송경과 3심 확정
피고 OOO 외 8명
확정일자 1999-02-23
소송기간 1279일

소송결과

선고 선고일/선고결과 재판부/판사 선고금액
1심 1997.06.18 원고패 대전지방법원 원고패
2심 1998.04.15 항소기각 대전고등법원 이동흡, 신동윤, 김남근 원고패
3심 1999.02.23 상고기각 대법원 서성, 박준서, 이돈희, 이임수 원고패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파기환송심 대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