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진중공업노동조합의 한진중공업 LNG선상파업을 두고 제3자인 대우중공업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대우중공업은 선박제조회사로 1994년 한진중공업과 하도급계약을 맺고 LNG선박을 제조하고 있었다. 한진중공업노동조합은 한진중공업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니다. 본 소송은 1994년 한진중공업에서 벌어진 파업, 일명 LNG선상파업을 두고 제기된 소송이다. 1994년, 임금 및 단체협약갱신을 위한 교섭을 요구했으나, 회사의 교섭해태로 교섭이 결렬됐다. 회사의 일방 조정중재신청으로 조정결정기간에 들어갔으나, 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조정기간이 끝나기 전인 6월 27일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회사가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예고하는 등 강수를 두자, 노조는 당시 건조 중이던 LNG선을 점거하고 합의 전 내려오지 않을 것을 결의했다. 파업은 7월 7일 노사합의를 통해 마무리됐으나, 다음날 노조 간부들이 모두 구속됐다.   대우중공업은 한진중공업 노동자들과 고용계약관계가 아니었으나, 쟁의행위로 건조중인 선박에 출입이 봉쇄되고 업무가 방해되었다며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의 당사자라고 주장했다. 이에 작업하지 못한 기간 외주업체에 지급된 휴무비, 파업기간 조업중단에 따른 고정비 등 1억1천여만원을 노조와 간부 개인 5명에게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항소심에서는 점거로 인해 선내 작업을 직접적으로 방해한 이상 사용자가 아닌 관계에 대해서도 불법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며, 5천3백여만원 배상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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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비씨뉴스

사건정보

사건번호 94가합21316 | 95나11573 | 97다1266
원고 대우중공업 주식회사
소제기일 1994-08-19
청구금액 ₩111,305,529
소송경과 3심 확정
피고 한진중공업노동조합 외 5명
확정일자 1997-07-11
소송기간 1057일

소송결과

선고 선고일/선고결과 재판부/판사 선고금액
1심 1995.09.30 원고패 부산지방법원 신우철, 권영문, 나경원 원고패
2심 1996.11.28 원고일부승 부산고등법원 53,187,626원 1994.7.7.-1996.11.28.까지 연 5%, 다음날부터 연 25%
3심 1997.07.11 상고기각 대법원 신성택, 천경송, 지창권, 송진훈 53,187,626원 1994.7.7.-1996.11.28.까지 연 5%, 다음날부터 연 25%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파기환송심 대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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