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동양교통분회 노조의 시내버스노선 운행거부를 두고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사건

동양교통은 청주시내버스운송회사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의 복수노조가 설립되어 있다. 본 소송은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신임사장 선임에 반대해 항의하기 위해 2015년 3월 3일 하루 버스운행을 중단한 것을 두고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이다. 회사는 운행거부로 276만원 영업손실과, 2790만원의 과징금 부과 등 손해를 입었다며 파업참가자 6명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운송거부에 대해 공동불법행위로 판단했다. 단, 사측이 조합원들의 출입을 통제한 점, 사측에 노노갈등이 고조되지 않도록 노력할 책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손해액의 50%로 제한하고, 정신적 위자료 200만원을 더해 1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쟁의행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단, 과징금에 대해 해당 사건 외에 과거 사건까지 가중된 과징금이며, 회사가 납부과정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대해 소명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위자료에 대해서도 제외했다. 또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해 영업수익손실 225만원의 70%인 157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상고했으나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종결됐다. 

 
http://savelabor.alab.kr/files/events/D-E-00161-RT.jpg

충북인뉴스

사건정보

사건번호 2016가단107141 | 2017나16021 | 2018다302384
원고 동양교통 주식회사
소제기일 2016-06-17
청구금액 ₩38,660,000
소송경과 3심 확정
피고 OOO 외 6명
확정일자 2019-04-15
소송기간 1032일

소송결과

선고 선고일/선고결과 재판부/판사 선고금액
1심 2017.11.10 원고일부승 청주지방법원 송인혁 17,330,000원 2015.3.3-2017.11.10.까지 연 5%, 다음날부터 연 15%
2심 2018.11.23 원고일부승 청주지방법원 성익경, 김택우, 곽여산 1,579,267원 2015.3.3.-2018.11.23.까지 연 5%, 다음날부터 연 15%
3심 2019.04.11 심리불속행기각 대법원 1,579,267원 2015.3.3.-2018.11.23.까지 연 5%, 다음날부터 연 15%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파기환송심 대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