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방위산업체인 삼미종합특수강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해 간부 및 개별참가자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 사건

삼미종합특수강은 방위산업체이다. 본 소송은 1992년 발생한 파업을 두고 제기됐다. 1992년 6월, 삼미종합특수강의 노사 간 임금 및 단체협약갱신을 위한 교섭과정에서 회사가 경영악화를 이유로 임금동결을 주장해 교섭이 결렬됐다. 이에 노조는 쟁의행위를 결의하고 9월 8일부터 21일까지 전면파업을 실시했다. 이에 회사는 방위산업체는 쟁의행위가 금지되어 있다며, 간부 및 파업참가자 개인 69명을 대상으로 3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 제기 과정에서 개별 회유를 통해 사직서를 내거나 향후 쟁의행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낸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소를 취하했다. 1심은 9명을 대상으로 소송이 진행됐다. 이를 두고 노조는 손해 보전의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며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불법파업으로 매출 손해와 고정비용 손해, 제품파손 손해 등을 합쳐 모두 59억여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된다며 청구금액 30억원 모두를 인정했다. 일부 소취하에 대해 손해보전의 목적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노조는 본 소송 후 항소 인지대 3000만원을 두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냈다(95헌가4).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소송물가가 200억원을 넘는 사건은 드물다는 등의 이유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결정했다. 2심 진행 중 노사 합의로 소취하해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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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사베이

사건정보

사건번호 92가합5652
원고 삼미종합특수강 주식회사
소제기일 확인 중
청구금액 ₩3,000,000,000
소송경과 2심 소취하 종결
피고 OOO 외 68명
확정일자 확인 중
소송기간 확인 중일

소송결과

선고 선고일/선고결과 재판부/판사 선고금액
1심 1994.12.06 원고승 창원지방법원 3,000,000,000원
2심 소취하 부산고등법원 소취하
3심 항소취하로 이후 재판과정은 진행되지 않음 미진행 미진행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파기환송심 대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