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철도노조의 2003년 철도노조 총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본 소송은 철도노조의 2003년 총파업을 두고 제기된 소송이다. 2003년, 정부가 철도구조개혁안을 발표함에 따라 국회에 철도구조개혁법률이 발의된다. 같은 해 4월 20일 정부와 노조는 철도구조개혁은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했다. 그러나 6월 30일 일방적으로 철도구조개혁법안을 국회에 상정하고 법안을 처리하려고 하자, 노조는 파업을 결의하고 2003년 6월 28일부터 2003년 7월 1일까지 파업을 진행했다. 철도청은 철도구조개혁은 경영과 관련된 사항라며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철도노조를 상대로 97억여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청구금액은 추후 75억여원으로 변경됐다.  1심 재판부는 2003년 철도노조 파업의 목적이 철도민영화 공사화 법안의 철회이이므로 노동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아니며, 조합원 찬반투표 및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불법파업이라고 판단했다. 단, 철도청이 노사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쟁의행위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고, 철도노조의 책임을 40%로 제한해 10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운수수익결손금 등 손해산정액을 추가해 13억4천여만원을 추가로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상고했으나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심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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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건정보

사건번호 2003가합56743 | 2005나9731 | 2006다21040
원고 대한민국 / 소송수계인 한국철도공사
소제기일 2003-07-31
청구금액 ₩9,758,532,265
소송경과 3심 확정
피고 전국철도노동조합
확정일자 2006-07-03
소송기간 1068일

소송결과

선고 선고일/선고결과 재판부/판사 선고금액
1심 2004.12.17 원고일부승 서울중앙지방법원 1,096,596,854원 2003.7.2.-2004.12.17.까지 연 5%, 다음날부터 연 20%
2심 2005.12.23 원고일부승 서울고등법원 김경종, 한영환, 김하늘 총2,440,794,354원 ① 1,096,596,854원 2003.7.2.-2004.12.17.까지 연 5%, ② 1,344,197,500원 2003.7.2.-2005.12.23.까지 연 5%, 다음날부터 연 20%
3심 2006.06.28 심리불속행기각 대법원 총2,440,794,354원 ① 1,096,596,854원 2003.7.2.-2004.12.17.까지 연 5%, ② 1,344,197,500원 2003.7.2.-2005.12.23.까지 연 5%, 다음날부터 연 20%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파기환송심 대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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