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KTX승무지부의 2006년 KTX 승무원 스티커 부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2005년 1월 철도공사가 KTX승무원들을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으로 고용계약한 것을 두고 KTX승무원들이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본 소송은 전체 파업 중 2006년 2월부터 5월까지 진행한 '스티커투쟁'을 두고 제기된 소송이다. KTX승무지부는 성실교섭, 직접고용 등의 요구안을 담은 스티커 5만여장을 고속철도차량, 전동차 내외부, 역사 등에 부착했다. 이를 두고 공사는 스티커를 제거비용 등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KTX승무원 및 철도노조 간부를 상대로 3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부는 평화적인 방식의 쟁의행위였으며, 쟁의행위의 원인이 교섭을 거부한 공사 측에 있다며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스티커 제거비용에 대해 4천 6백만원이라고 인정하고, 이 중 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가 조정에 회부했다. 법원은 법정이자를 제외하고 3천만원을 배상할 것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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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소리

사건정보

사건번호 2006가합6256 | 2008나84344
원고 한국철도공사
소제기일 2006-06-23
청구금액 ₩303,479,700
소송경과 강제조정결정
피고 OOO 외 33명
확정일자 2009-08-12
소송기간 1146일

소송결과

선고 선고일/선고결과 재판부/판사 선고금액
1심 2008.08.22 원고일부승 서울서부지방법원 김천수, 홍예연, 최윤정 30,000,000원 2006.8.18.-2008.8.22.까지 연 5%, 다음날부터 연 20%
2심 2009.08.12 강제조정 서울고등법원 김성욱 강제조정 30,000,000원 -2009.9.30. 다음날부터 연 20%
3심 2심 강제조정결정으로 이후 재판은 진행되지 않음 미진행 미진행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파기환송심 대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