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철도노조의 2006년 철도노조 작업거부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본 소송은 철도노조 일부지부에서 발생한 작업거부 쟁의행위에 대해 제기한 소송이다. 차량기지의 철도노조 일부지부에서 손해배상 및 부당징계 철회 및 철도상업화 중단, 비정규직 철폐, 단협 승리 등을 내걸고 2006년 3월 20일부터 4시간씩 검수거부 투쟁을 전개했다. 3월 22일부터 4월 1일까지는 전면적으로 검수거부 투쟁을 전개했다. 노사 합의로 파업이 종결된 이후, 공사는 검수거부투쟁으로 손해를 입었다면서 철도노조 및 노동조합 간부 개인들을 상대로 9억 1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상업화 반대, 비정규직 철폐 등은 노동쟁의의 목적이 될 수 없다며, 쟁의행위를 불법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수거부 투쟁으로 철도공사가 입은 손해가 9억원이라고 인정하고,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해 4억 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노사 모두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조정에 회부했다. 법원은 법정이자를 제외하고 4억 5천만원을 배상할 것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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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사건정보

사건번호 2007가합13411 | 2009나15178
원고 한국철도공사
소제기일 2007-12-26
청구금액 918,296,000원
소송경과 강제조정결정
피고 전국철도노동조합 외 24명
확정일자 2009-12-05
소송기간 710일

소송결과

선고 선고일/선고결과 재판부/판사 선고금액
1심 2008.10.23 원고일부승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유숙, 허정룡, 윤지숙 454,437,550원 2006.4.1.-2008.10.23.까지는 연 5%, 다음날부터 연 20%
2심 2009.12.05 강제조정 서울고등법원 진철 강제조정 총 450,000,000원 ① 300,000,000원 -2009.11.26. 다음날부터 연 20% ② 150,000,000원 다음날부터 연 20%
3심 2심 강제조정결정으로 이후 재판은 진행되지 않음 미진행 미진행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파기환송심 대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