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철도노조의 2007년 철도노조 ERP도입 반대 스티커 부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철도공사는 2006년 3월 계약 만료되는 비정규직 승무원들에 대해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해야 함에도, 직접교용하지 않고 자회사를 설립해 채용하는 방안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에 더해 2007년 1월부터 노조와 협의 없이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인 ERP를 도입해 가동했다. 철도노조는 승무원 직접고용과 ERP도입 반대를 요구하며 고속철도차량, 일반 철도차량, 전동차에 32만매의 스티커를 부착했다. 공사는 스티커 제거비용으로 3억 1천만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철도노조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스티커 제거 비용 등을 인정해 철도노조에 5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냈다. 양측 모두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조정에 회부했다. 법원은 철도노조에 1억 8천만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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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사건정보

사건번호 2007가합11637 | 2008나120004
원고 한국철도공사
소제기일 2007-11-08
청구금액 ₩315,652,042
소송경과 강제조정결정
피고 전국철도노동조합
확정일자 2009-08-21
소송기간 652일

소송결과

선고 선고일/선고결과 재판부/판사 선고금액
1심 2008.11.21 원고일부승 서울서부지방법원 김천수, 홍예연, 최윤정 50,000,000원 2008.6.18.-2008.11.21.까지 연 5%, 다음날부터 연 20%
2심 2009.08.21 강제조정 서울고등법원 문용선, 김진석, 김지철 강제조정 187,000,000원 -2009.8.31. 다음날부터 연 20%
3심 2심 강제조정결정으로 이후 재판은 진행되지 않음 미진행 미진행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파기환송심 대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