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구미달성분회의 2001년 레미콘 노동자들의 전면파업을 두고 제기된 손해배상사건

본 소송은 2001년 4월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 전면파업을 두고 제기됐다. 2000년 전국건설운수노동조합이 설립되어 레미콘 노동자들이 대거 노동조합에 가입했다. 각 소속된 회사들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당시 레미콘회사들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운수노조 조합원들을 해고했으며, 일부 조합원들은 단체교섭은 한번도 해보지도 못한 채 근로자부존재신청, 노동조합활동금지 가처분 등 소송에 휘말렸다. 탄압이 이어지자 노동자들은 2001년 전면파업을 벌였다. 파업당시 회사들은 업무방해, 작업지시거부 등으로 76억에 이르는 손배 및 가압류를 청구했다. 본 소송도 그 중 하나이다. 조합원 아파트, 레미콘차량 등에 적게는 3천만원에서 5천만원에 이르는 가압류가 집행되었다. 본 소송은 달성레미콘에서 소속 화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청수한 소송이다. 당시 14명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노조탈퇴 회유협박으로 탈퇴를 종용당하는 일이 있었다. 최종 판결은 4명이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레미콘 노동자들의 업무 내용이 레미콘 회사에 의해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운반도급계약과 개별 사업자등록증 등을 고려해 레미콘 회사에 대한 종속적인 고용관계의 노동자로 단정할 수 없다며, 쟁의행위에 대해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일실수업 등 손해액에 대해 책임이 인정되는 14명이 각 8,379,742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항소하지 않아 1심 확정으로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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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사건정보

사건번호 2003가합38
원고 주식회사 달성레미콘
소제기일 2003-01-13
청구금액 ₩120,908,900
소송경과 1심 확정
피고 OOO 외 13명
확정일자 2004-03-06
소송기간 418일

소송결과

선고 선고일/선고결과 재판부/판사 선고금액
1심 2004.02.13 원고일부승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이찬우, 신안재, 정재수 117,316,396원 2003.3.14-2004.1.30.까지 연 5%, 다음날부터 연 20%
2심 항소하지 않아 이후 재판과정은 진행되지 않음 미진행 미진행
3심 미진행 미진행 미진행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파기환송심 대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