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굳모닝한주 노동조합의 임금체불사업장 쟁의행위를 두고 제기된 채권가압류신청 사건

굳모닝한주는 소금을 생산하는 회사이다. 본 소송의 원인이 된 쟁의행위는 2003년 회사가 경영악화를 주장하며 임금체불, 4대보험미납 등을 지속하자 노조가 이에 항의하며 발생했다. 2003년 5월 15일 노조는 체불임금지급, 노사경영위원회 구성, 전년도 재무제표 공개 등을 내걸고 파업에 돌입했다. 회사는 같은 달 23일 직장폐쇄로 맞섰다. 한편, 노조법,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대표이사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영장기한이 만료되는 2003년 9월 30일까지 검거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지방노동사무소와 시에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했으나 지연되는 등 수사기관과 정부당국이 사태를 방관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회사는 경영악화의 책임을 경영자에게 돌리는 것이 잘못됐다며, 파업에 참가한 개인 43명에 대해 477,056.103원의 채권가압류를 신청했다. 노조는 임금체불 중에 급여통장에 가압류까지 신청한 것에 대해 상식에 반한다고 반박했다. 법원이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여 가압류가 결정됐다. *가압류결정문을 관할 법원에 신청했지만, 보존기간경과로 문서 제공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음 

 
http://savelabor.alab.kr/files/events/D-E-00151-RT.jpg

다음 블로그 <천상>

사건정보

사건번호 2003카단3498 | 2004카기176
원고 주식회사 굳모닝한주
소제기일 2003-06-02
청구금액 ₩477,056,103
소송경과 가압류결정
피고 OOO 외 42명
확정일자 2003-11-08
소송기간 159일

소송결과

선고 선고일/선고결과 재판부/판사 선고금액
1심 2003.07.15 인용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477,056.103원
2심 2004.04.06 인용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477,056.103원
3심 _ 미진행 미진행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파기환송심 대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