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현대자동차노동조합의 근무시간 중 집회 개최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본 소송은 1990년 현대자동차 노조 대의원들이 근무시간에 집회를 연 것을 두고 제기된 소송이다. 대의원들은 작업반장들이 마련한 단체협약안을 두고 내용상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사항이 포함된 것에 항의해 집회를 개최했다. 이를 두고 회사는 근무시간 중 집회에 대해 불법으로 규정하고, 작업중단으로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대의원 3인을 대상으로 6천9백여만원을 손해배상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작업시간 중 집회에 대해 '불법'이라고 보고, 이로 인한 작업중단으로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단, 회사가 이러한 분쟁 가능성에 대비해야 함에도, 사전예방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피고의 책임을 손해액의 40%인 2천7백여만원으로 제한했다. 항소했으나 소취하해 1심 확정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법원에 판결문 신청을 했으나 사건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아 판결문을 확보하지 못함.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시절 사건으로 법원 분리 과정에서 소실된 것으로 추측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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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포스트

사건정보

사건번호 90가합611
원고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소제기일 1990-01-03
청구금액 ₩69,297,000
소송경과 2심 소취하 종결
피고 OOO 외 2인
확정일자 1993-08-09
소송기간 1314일

소송결과

선고 선고일/선고결과 재판부/판사 선고금액
1심 1992.07.30 원고일부승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27700000
2심 1993.08.09 소취하 부산고등법원 소취하
3심 항소취하로 이후 재판과정은 진행되지 않음 미진행 미진행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파기환송심 대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